보조금만 수백억 제주 전기車 충전기도 곳곳 방치 '애물단지'
보조금만 수백억 제주 전기車 충전기도 곳곳 방치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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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현장] 공용 4012기-비공용 1만4905기 보급...공용 충전기조차 운영 실태 확인 어려워

제주시내 한 공터에 들어서자 비가림 시설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 20기가 눈에 들어왔다. 드넓은 부지에 전용 전기시설까지 갖췄지만 충전 중인 전기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공항 철조망 밖에 위치한 또 다른 공터에도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여러대 설치돼 있지만 사용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장비는 녹이 슬고 거미줄이 충전기를 곳곳을 뒤덮고 있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 첫 전기차 보급사업 이후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 전용 충전기는 공용 4012기, 비공용 1만4905기 등 2만기에 육박한다.

공용충전기는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있다. 아파트나 렌터카 등 특정시설에 속한 사람만 사용 가능한 준공용 충전기도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는 비공용 충전기로 분류한다. 전기차 도입 초기 제주도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했다.

충전기는 전기차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의무사용 기한인 2년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2017년에는 공동주택 내 공용 충전기와 렌터카 업체의 충전기는 설치 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당시 1기당 최대 지원금은 공용 500만원, 비공용은 300만원이었다.

제주시내 한 렌터카 업체의 경우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충전기 수십기를 설치했지만 최근 경영 사정 악화로 설비는 무용지물이 됐다. 법원 압류 절차로 사용조차 불가능해졌다.

도내 곳곳에 보조금을 받은 공용과 준공용 충전기가 즐비하지만 정작 운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리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어 공용 충전기조차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개인용 충전기의 경우 2019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2020년부터는 공용 충전기에 한해 2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용 충전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지만 운영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유재산인 비공용은 점검할 근거도 없어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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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누구에게 가나 2021-05-15 20:45:46
결국 테슬라 조금 가고 현기차에게 다 간다.
대기업 세금으로 밀어주는 보조금사업이다.
일정 정도 국가 지원 필요한건 인정하지만 비용에 비해 혜택이 턱없다.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보조금 사업을 앞장 서서 할 이유는 크게 없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다.
제주도가 이 돈 대기업에게 쏟아부어서 얻는 이익이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 세컨드 차량 아니면 출퇴근 차량으로 쓰이는게 현실이다.
차라리 그 돈이면 교육재정에 투입하거나 도내 어르신들 위료혜택에 더 투입하는게 옳다.
새 도정은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기 바란다.
버스에 연간 천억원 이상 투입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
새 도정에 바란다.
진정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재정을 사용해라.
223.***.***.192

도민 2021-05-15 18:38:47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 "사유재산인 비공용은 점검한 근거도..." 라니...
LNG 개스가 집에 들어와도 전부 점검하듯이 관련 법규도 마련하고 무분별하게 관리도 못할 충전기 수량만 채울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되는 충전시설을 만들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말로만 ...친환경 어쩌구 저쩌구 말고 부적절하게 홍보에 쓸 시간에 잘못된 제도들 보완하고 만들어라.

또한 렌트카 전부 2030년까지 전기차로 변경하고 이들 렌트카가 사용할 충전기를 렌트카 업체에게 부과 및 관리책임 지우고 관리 부실 발생 시 렌트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221.***.***.206

나그네 2021-05-15 18:37:49
전기차 보조금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전기차 사는 부자들에게 2천만원 공짜로 준다. 한푼도 없어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61.***.***.164

ㅎㅎ 2021-05-14 20:27:38
탄소zero
돈은 퍼주지만 난 몰라요
실적위주 책상에서 모니터만 바라보죠
현실입니다
118.***.***.207

나그네 2021-05-14 18:08:39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어.
도지사 , 시장은 때되면
떠날거고~
누구 책임?
3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