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만 수백억 제주 전기車 충전기도 곳곳 방치 '애물단지'
보조금만 수백억 제주 전기車 충전기도 곳곳 방치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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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현장] 공용 4012기-비공용 1만4905기 보급...공용 충전기조차 운영 실태 확인 어려워

제주시내 한 공터에 들어서자 비가림 시설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 20기가 눈에 들어왔다. 드넓은 부지에 전용 전기시설까지 갖췄지만 충전 중인 전기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공항 철조망 밖에 위치한 또 다른 공터에도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여러대 설치돼 있지만 사용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장비는 녹이 슬고 거미줄이 충전기를 곳곳을 뒤덮고 있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 첫 전기차 보급사업 이후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 전용 충전기는 공용 4012기, 비공용 1만4905기 등 2만기에 육박한다.

공용충전기는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있다. 아파트나 렌터카 등 특정시설에 속한 사람만 사용 가능한 준공용 충전기도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는 비공용 충전기로 분류한다. 전기차 도입 초기 제주도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했다.

충전기는 전기차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의무사용 기한인 2년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2017년에는 공동주택 내 공용 충전기와 렌터카 업체의 충전기는 설치 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당시 1기당 최대 지원금은 공용 500만원, 비공용은 300만원이었다.

제주시내 한 렌터카 업체의 경우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충전기 수십기를 설치했지만 최근 경영 사정 악화로 설비는 무용지물이 됐다. 법원 압류 절차로 사용조차 불가능해졌다.

도내 곳곳에 보조금을 받은 공용과 준공용 충전기가 즐비하지만 정작 운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리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어 공용 충전기조차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개인용 충전기의 경우 2019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2020년부터는 공용 충전기에 한해 2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용 충전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지만 운영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유재산인 비공용은 점검할 근거도 없어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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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1-05-14 18:08:39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어.
도지사 , 시장은 때되면
떠날거고~
누구 책임?
39.***.***.198

ㅁㅁ 2021-05-14 16:48:08
우리나라 공무원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 한다. 그들에게 뇌가 없기 때문이지. 문제는 그 지시를 해야할 고위층도 뇌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거야. 관료들이 그저 뒷돈이나 챙기고 부동산투기나 하는 이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221.***.***.39

ㅎㅎ 2021-05-14 20:27:38
탄소zero
돈은 퍼주지만 난 몰라요
실적위주 책상에서 모니터만 바라보죠
현실입니다
118.***.***.207

고장 2021-05-14 17:10:43
막상충전하려구가면고장나거나녹슬거나쓰지못하는거투성인곳도많아요
118.***.***.150

ㅇㅇ 2021-05-14 16:15:55
제2공항도 이런식이 될 것이다
보조금만 천문학적으로 들이고 애물단지 전락
희룡이 늘 이런식...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관리가 안되 관리가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