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 및 녹색당 성명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

고용호 의원이 한국일보 11일자 ‘투기꾼 먹잇감 된 제주 농지…임차료 3배 치솟자 쫓겨나는 농민들’ 보도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고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2020년 9월 가족들과 함께 직접 '무'를 파종했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고용호 의원이 한국일보 11일자 ‘투기꾼 먹잇감 된 제주 농지…임차료 3배 치솟자 쫓겨나는 농민들’ 보도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고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2020년 9월 가족들과 함께 직접 '무'를 파종했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배우자 소유 농지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가 잘못돼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일보는 5월11일자 ‘투기꾼 먹잇감 된 제주 농지…임차료 3배 치솟자 쫓겨나는 농민들’ 제목의 기사에서 고 의원 사례를 등장시켰다.

다음은 기사내용이다.

고용호(54) 제주도의원도 성산읍 농지를 매입했다. 고 의원 배우자는 2014년 말 성산읍 일대 밭과 임야 4,875㎡를 지인 A씨와 함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2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고 의원 배우자는 농지를 매입한 날 해당 농지를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1년 뒤 해당 농지는 성산읍이 제2공항으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치솟아 현재는 땅값이 1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7년 만에 8배 이상 땅값이 오른 셈이다.

이후 제주녹색당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제주도는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농지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 거주자의 농지 매입 면적은 줄지 않고 있다. 농지에 대한 투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지 임대료도 폭등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먼저 “기사에 등장하는 임야와 농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라고 해명했다.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제2공항 입지 발표 후 땅값이 치솟아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지난 2019년 임야와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확인한 감정평가액은 약 30억원으로, 기사에 제시된 토지가격 상승률과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지난달 말 고 의원이 사들인 해당 농지를 찾아보니, 공동 소유주인 A씨가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유채꽃밭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고 적시된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배우자가 2014년 매입한 임야와 농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로 공동 소유주가 없다”고 재차 확인한 뒤 “지난 2020년 9월 가족들과 함께 ‘무’를 직접 파종했다. 기사에 등장한 공동 소유주 A씨가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유채꽃밭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2020년 9월 ‘무’ 파종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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