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週] 코로나19 급증세로 긴박했던 한 주
[명쾌한 週] 코로나19 급증세로 긴박했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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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週]는 제주의소리와 제주MBC의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과 공중파라는 각자 플랫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해 한 걸음 더 들어간 심층적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 주의 주요 뉴스를 풀어서 해석하는 제주MBC 명쾌한주 더이슈를 제주의소리를 통해서도 만날수 있습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MBC는 매주 명쾌한주 더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공동취재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편집자 

■ 프로그램: 제주MBC 시사토크프로그램 <명쾌한週>
■ 방송일자: 2021년 5월 8일(토) 오전 9시 15분

▷김연선 국장=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가져왔을지 짐작이 갑니다. 코로나19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문준영 기자= 네, 이번주는 코로나19를 안할 수가 없는 한 주였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0일 월요일 하루에는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5명이나 됩니다.

▷김연선 국장= 감염재생산지수가 전국의 두 배 수준이더라고요. 나름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 자부를 해왔는데, 지역 내 n차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접촉자수가 많은 탓도 있지만 불안감에 검사를 받는 사람들도 늘면서, 검사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문준영 기자= 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대기행렬이 제주시 보건소 주변 도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진단검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11일 하루에만 2690건의 진단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 2000건 이상 검사가 진행된 것은 작년과 올해 통틀어 딱 네 번인데, 이 중 3번이 바로 이번 5월 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을 총동원해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버거운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김연선 국장= 관광객이 늘면서 코로나19도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확산세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요. 기존에는 관광객이라는 제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유입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도민 사이에서 전파가 이뤄지는 양상입니다?

▷문준영 기자= 네 맞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경로를 살펴보면요. 제주국제대 소속 운동부 가운데서 다른 지역을 다녀왔던 사람이 확진이 됐고요. 이후 합숙훈련을 함께 하던 선수들 사이에서 무더기 전파가 이뤄졌는데, 이들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을 다녀오면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연결고리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같은 노래연습장과 PC방들을 다녀온 고교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연쇄감염이 이뤄지면서 일파만파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대학교 재학생들도 무더기 감염이 됐고, 일부 고교에서도 확진자들이 잇따르면서 각급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중단했어요?

▷문준영 기자= 네, 제주대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전 교과목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 165개교에 대해 18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했고요. 읍면지역의 경우는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들도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공직자들은 밤 9시 이후에 모든 모임을 금지했고, 영업제한 업종들도 대폭 확대가 됐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들 꼭 지켜서 확산세가 하루 빨리 진정됐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문준영 기자= 네, 다음 이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입니다.

▷김연선 국장=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현재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문준영 기자= 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요.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은 해놓고는 공원 개발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낸 곳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공원지구 내 땅 대부분이 사유지다보니까 토지주들이 개발도 안하면서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헌재가 1999년에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그러자 정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김연선 국장=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도심에 남아 있는 녹지공간들이 모두 개발될 수밖에 없고, 공원을 지키자니 자치단체가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업체에 특례를 줘서 공원을 개발하는 대신 일정부지에 개발권을 주는 게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인거죠?

▷문준영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의 장기미집행공원 면적만 40만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다 사려면 8900억 원이 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하신 민간특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미집행 공원 부지를 민간이 매입해서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에는 아파트나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지자체가 매입비용 부담이 너무 큰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민간사업자의 개발수익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부지에 매입된 사유 토지를 매입한 뒤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한다는 겁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는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이 이 대상인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문준영 기자= 네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자로 제주도가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 사업자로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요. 호반건설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공동주택 1429세대, 제일건설은 중부공원에 782세대의 공동주택을 만들 계획입니다. 두 곳 다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통과해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은 상황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이 나서서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게 맞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각종 심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고요, 다만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 볼 수도 있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계획이 미비하다며 보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김연선 국장=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등봉공원 사업부지 내 공유지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어요?

▷문준영 기자= 제주도가 오등봉 공원에 사유지를 2008년부터 사들였는데요. 시민단체가 이들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분석해봤더니 아파트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3년 전인 2016년부터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2016년 40%나 뛰었는데 주변 사유지들에 비해 두 배나 높다는 거에요. 제주도가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서 건설업체로부터 더 많은 보상비를 받은 뒤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주려 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인데요. 이 외에도 제주도가 땅을 살 때 9차례에 걸쳐 필지를 쪼개서 매입하면서 토지주의 탈세를 도왔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공시지가 산정근거를 제시해라 요구를 했던데, 제주도의 해명은 뭔가요?

▷문준영 기자= 네 제주도는 땅을 사고 공시지가가 오른 시점은 개발이 결정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땅을 쪼개서 산 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공시지가를 산정한 근거가 불투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 국장= 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문준영 기자= 네 송재호 의원의 선거법 재판 소식입니다.

▷김연선 국장=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어요. 검찰 구형이 징역 6개월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네요?

▷문준영 기자= 네 송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하나는 오일장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시라,라고 말해서 이뤄졌다. 또 하나는 제주MBC 선거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 이 두 가지였는데 법원이 오일장 유세는 유죄, 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유죄로 판단한 오일장 발언의 경우도 허위사실 정도가 약하고 지지율에 큰 변동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연선 국장= 항소 계획이 있나요

▷문준영 기자= 네 일단 송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라고 밝혔고요,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김연선 국장= 1심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만 항소심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서 재판 일정이 관심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슈토크>

사회 :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을당협위원장, 고재일 제주팟닷컴 기자/시사팟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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