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비자림로 시민들)’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의 도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조천읍 와산과 선흘을 잇는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154억원을 들여 총연장 4.09km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폭 16m의 교량을 신설하는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주도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선흘을 통과하는 중산간도로는 종단경사가 높고, 마을 우회 통과로 간선도로의 기능제공에 한계가 있어 와산~선흘 구간이 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중산간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사가 있는 지형에 평평한 도로를 건설하려면 원래의 자연을 훼손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공사에 따른 지형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종단면의 경우 최대 5.6m를 절토해야 한다. 횡단면 역시 6.8m를 절토해야 하며 멍중내천 교량 설치로 상당한 지형 훼손·변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사업 구간과 가까운 와선로는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와선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높지 않아 와선로를 정비·활용해 종단면경사로 인한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다. 직선 도로 신설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신설 예정인 도로 통행속도는 시속 70km로 예정됐다. 도로의 직선화와 속도개선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취지와 맞지 않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시행기관과 승인기관이 모두 제주도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한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없다보니 제주도는 무소불위로 제주 곳곳을 파헤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사업구간에서 수십여 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조천-함덕 곶자왈이 포함된다.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주요한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게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제주의 도로 계획은 연계되지 않는다. 여러 문제를 가진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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