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말썽 제주 렌터카...“가격 제한?”vs“자율 경쟁?”
‘바가지요금’ 말썽 제주 렌터카...“가격 제한?”vs“자율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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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제안 두고 갑론을박…제주도, “담합 가능성” 부정적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성수기·비수기를 오가며 널 뛰는 요금을 적정선에서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자칫 '가격 담합'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어 성사 여부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업조합은 20일 오전 10시 제주관광공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요금안정화 방안'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핵심은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이다.

20일 오전 제주관광공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도렌터카조합. ⓒ제주의소리
20일 오전 제주관광공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도렌터카조합. ⓒ제주의소리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지만, 대다수의 업체가 대여요금 상한을 높게 잡아 제주도에 신고한 후 자체 할인율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사실상 렌터카 요금을 제한할 길이 없어 성수기에는 요금이 치솟고, 비수기에는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비수기 1만~2만원에 대여하던 차량이 성수기에는 10만~15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요금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렌터카 '바가지 요금'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오명을 벗기 위해 '요금안정화사업'을 법적 제도권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 상하한제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미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등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우리가 받는 요금이 재작년 코로나19 이전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는데, 제주도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성수기 때는 비싸고, 비수기 때는 과당경쟁으로 싸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으니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 상하한제를 설정해야 한다"며 "적정 가격이 정해지면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합의 주장은 요금 상하한선을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결국 할인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 없다"며 "말이 상한제지 요금이 다 5만원이면 누가 10만원짜리를 선택하겠나. 상한은 더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 결국 하한을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에서도 가격 상하한제에 대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법제부서나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로 수급조절 관련 권한은 이양됐지만 요금 관련 권한이 이양된 것은 아니"라며 "설령 수급조절 관련 내용에 요금이 포함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내용이 있다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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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마 2021-05-22 23:29:46
특별자치도는 왜 '특별' 인거냐? 도지사 직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막다보민 대법원쪼르르가서 엎어버리고..
59.***.***.90

동행 2021-05-21 18:02:18
아들이 둘이있는데 소금장수와 우산장사를 합니다. 부모는 어느편에 서야하나요?

코로나19팬더믹으로 국내명소를 찾습니다. 제주도에 자율관광객이 몰리면 제주도민들이 바가지라고 합니다.
제주에 오고싶은분들도 속는다는기분으로 꺼려지고 타지로 발길을 돌립니다. 렌트카뿐만아니라 힘들어하는 소 상공인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어떤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야하나요?

올레코스만 걸어야하는 관광객. . . . ? 상 하 제한제는 상위요금도 제한하고 터무니없는 하한요금도 제한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한 제주입도를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렌트카 타고다니는 관광객을 보면서 빵빵대고 차 막힌다고 렌트카놈들이라하고 대체 어떤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의 글을 쓸수있을까요? 진정 제주을 위함인가요?
27.***.***.147

도민 2021-05-21 15:41:16
자율경쟁?
지금 렌터카 시장이 자율경쟁 인가?
다른 관광사업체 다 굶어도 지들만 잘살면 된다는 마인드가 렌터카와 골프장이다.

렌터카 차량대수가 너무 늘어난다는 명목으로 총량제 해서
진입장벽 바리케이트 쳐놓고 지들끼리 렌터카 번호판 하나 수백만원에 거래하더만
이젠 바가지요금 명목잡고 요금 하한제를 하자고 하네-

다른 도민들은 다 바보인줄 아나...

우리가 받는 요금이 재작년 코로나19 이전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냐?
왜 작년하고는 비교 못하냐?
올해 4월 렌터카 요금 재작년 여름 성수기 수준 이더라-
언제부터 4월이 성수기 였냐?
이사장이라는 작자가 하는 변명 참 진정성 없다.
218.***.***.190

꼴에 2021-05-21 14:18:02
양아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나저나 고유정 부모가 운영한다던 그 렌터카 회사는 아직도 운영하는건가? 렌터카하면 그사람 생각남서ㅠㅠㅠ
14.***.***.17

도민 2021-05-21 11:50:41
있는 그대로해라
비수기때 1~2만원하면 관광객들 조아라고 많이올꺼아냐?
성수기때 15~20만원해도 올사람 다 온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
요즘 돈 쓸데없어서 못쓰는 사람들 많으니까 ㅋㅋㅋ
2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