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을 좌우할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없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교통망계획은 2000년 제1차 계획이후 두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국내 교통분야 투자 현황과 교통수요, 미래 여건 변화 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해 왔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향후 20년간 국가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 등 5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연구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세부계획안에 △고속국가철도망 완성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공항인프라 구축 △국가 수출입 관문 항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등은 포함돼 있다.

공항인프라 구축에는 신공항 개발, 지역공항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소형공항 개발 등 공항네트워크를 개편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활성화를 제시했다.

신공항 부문에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촉진, 새만금 공항 개발로 경제협력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도심내 공항 이전, 지역 공항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도심 항공기 소음불편 해소, 도심내 공간 활용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

울릉도공항 등  소형공항 개발을 통한 항공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했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 내용은 아예 사라졌다.

교통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고,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현재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고, 당정협의에 따라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자료에는 제2공항과 흑산도공항 등 논란이 있는 것은 빠진 것 같다"며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포함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