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지방선거 1년 앞둬 ‘도민께 드리는 글’ 발표
최근 지역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해 발족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이하 제주가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단일 도지사 후보'를 내는 등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제주를 만드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기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가치는 1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가 ‘정의로운 제주를 향한 대전환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제주가치는 이날 자료 발표에서 “차기 도지사와 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이지만,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시점에 열리는 선거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1991년으로부터는 만 30년이 되는 해에 열린다.
이에 제주가치는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30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한 세대, 나아가 백년을 바라보며 제주가 나아갈 길을 재정립해야 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제주가치는 “개발과 성장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30년, 도민들은 풍요롭고 행복해졌나?”라고 반문, “지역총생산과 제주도 살림살이는 늘어났고, 우리의 씀씀이도 커진 건 사실이나 관광객이 연간 400만 명에서 1500만 명대로 늘어나는 동안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근원적 물음을 던졌다.
또한 “관광개발에 투자한 외지자본과 토건세력, 면세점 등이 큰 이익을 누리는 동안, 대다수 도민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땅을 팔거나 빚을 내서 시류에 따라 늘어나는 씀씀이를 감당해야 했다”고 엇갈린 명암과 세태를 평했다.
제주가치는 제주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제주의 핵심 자원이자 가치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바다도 썩어가며 교통대란에 길은 막히고 주차할 곳을 찾기도 어렵다”라며 “삼무(三無, 도둑·거지·대문)의 섬이었던 제주가 전국 최고의 범죄율을 기록하는 범죄도시가 되고 말았다. 땅값,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자영업자들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 양극화와 개발을 둘러싼 갈등 속에 더불어 살아오던 지역공동체의 붕괴도 꼬집었다.
제주가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앞으로 4년은 성찰과 대전환의 시간”이라고 전제, “개발의 광풍을 멈추고 대대적인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가 걸어온 길과 현실을 성찰하고 제주가 가진 자원과 가치에 근거한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제주의 소중한 자원을 외지자본에게 넘기고 난개발을 야기한 국제자유도시를 확실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대규모 개발과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등을 전면 중단하는 개발안식년을 도입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 관광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관광의 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코로나 등 예측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취약한 관광일변도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의 근간인 농어업을 살리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제주가치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제주의 대전환을 위한 정치세력과 리더십을 창출하려 한다. 이것은 개발주의 노선의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해온 기득권 양당에 제주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성찰, 그리고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며 “우리 제주도민들은 최근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제2공항 찬반을 넘어서 다른 제주로 나아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낼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가치는 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대를 만들어내고, ‘다른 제주’를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할 단일 도지사 후보를 낼 것”이라며 “제주의 다른 30년, 다른 백년의 대계를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각오를 천명했다.
끝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과잉관광과 난개발, 투기와 불평등의 제주로부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제주를 향한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가치는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를 견제하고, 제주지역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지형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준비위원회 출범을 거쳐 올해 4월30일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