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선 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는 오등봉공원과 관련해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부지 확보 관련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최소화 △한라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갈등 최소화 등의 6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중부공원과 관련해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 해결 △보행자도로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구체화 △소음 저감방안 마련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 등 6개를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지난 4월 상하수도 등 문제로 심사보류됐으며, 심사보류 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제대로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8년 제주도는 95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민간특례사업으로 입장을 바꿨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2016년에 행정이 ‘수용 불가’로 결론냈던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사업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속시원하게 해결된 사항도 없다. 환도위는 행정 질타는커녕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도민을 우롱하며 재추진한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가 난개발을 획책하는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는지 도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으면 도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