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일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3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 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최근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편법 ‘특별공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부 고위 관료들도 특별공급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보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에 따르면) 윤성원 제1차관은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팔아 2억3000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손명수 전 제2차관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임대를 주던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각각 9000만원, 4억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 직원이 사전 정보를 유출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졌다. KBS제주는 제2공항 예정지와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행위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정황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공항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돼 벌어진 일이며,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계획의 핵심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손명수 제2차관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국토부의 관련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정부는 자체 진상조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 투기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를 벌여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토부 직원과 친인척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썩은 살을 빨리 도려내야 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이 투기로 범법된 사업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백지화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문] LH 부동산 특혜를 받은 제2공항 핵심담당자들 최근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편법 '특공'(특별공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도 특공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윤성원 제1차관은 특공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한 번도 살지 않고 팔아 2억3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손명수 전 2차관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임대를 주고 있던 세종 아파트를 처분해 각각 9000만 원, 4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 명백한 특혜다. 특히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전 정보를 유출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KBS제주는 최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와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행위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와 그 인근의 토지를 싹쓸이한 정황도 밝혀냈다. 이것은 사전에 제2공항 개발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담당주체인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토부 공무원의 제2공항 투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고 국토부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2공항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 특히 제2공항 핵심담당자라 할 수 있는 손명수 1차관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특공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동안의 국토부 해명은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자체 진상조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를 벌여 부동산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대한 당시 국토부 직원들과 친인척 등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썩은 살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이 투기로 범벅된 사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끝. 2021년 6월 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