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부청사로 간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 목소리
세종정부청사로 간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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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7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7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도 터져 나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거짓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2곳(한국갤럽,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먼 찬성 의견이 반대를 크게 앞질렀다. 

도민회의는 “도민여론조사는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첨예한 찬반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제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였다. 국토부의 동의와 중재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손을 잡았고, 지역 언론사 주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개토론 등 깊고 넓은 공론의 기회가 제공됐고, 도민의 참여와 열의도 대단했다.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된 공론화 방식이 도민여론조사였다. 모든 과정을 훌륭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반대’를 택한 도민의 여론은 관광객 확대라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 지나친 개발보다 보전의 균형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는 도민 스스로 절감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관광 확대와 공항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제2공항 반대로 표출된 도민의 뜻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동맹세력이 있다.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부 항공 담당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째 직무유기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에게 확약했던 ‘도민의견 수렴 존중’이라는 공식적인 합의를 공공연한 태업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관료집단의 공고한 재산형성을 특혜를 줬다면 제2공항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원 지사에게 주는 또 다른 특혜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여론조사에서 별도의 성산주민 여론조사를 끼워 넣은 것은 반대가 높은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희석하고 성산지역의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2공항 불씨를 살리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 항공담당 관료와 원 지사의 지속적인 공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찬성 의견을 별도로 개진한 것 역시 국토부와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 산하가 아니라 국민의힘 산하 관료나 다름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은 국민이다. 국민의 뜻도 거부하면서까지 원 지사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국토부는 국민은 물론 대통령과 정부여당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인가. ‘도민의 민의’를 방치하고 거부할 권한과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 부처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제주 국회의원들도 도민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정부여당은 국토부가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도록 2차 당·정협의를 열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지역 국회의원 3명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을 용인하고, 부동의를 기다리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는 도민여론조사로 표출된 엄중한 명령이다. 도민의 삶과 자기결정권은 국토부 관료들의 기술적인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 국토부는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 즉각 선언하라! 


지난 2월 전도민적 합의 절차를 통해 진행됐던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첨예한 찬반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제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였다.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국토부의 동의와 중재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손을 잡았고 지역 언론사들의 주관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5년여간 국토부와 지역대책위 사이에 있었던 수십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방송토론,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 경쟁적으로 진행된 논쟁은 그 어떤 지역 현안보다 깊고 넓은 공론의 기회를 제공했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의도 대단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된 공론화 방식은 도민여론조사였으며 이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도민공론화의 전 과정을 가장 훌륭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다.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도민은 성산읍을 예정지로 하는 제2공항 건설이라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광객 확대라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를 원했고 지나친 개발보다는 보전의 균형을 택했다. 그 어떠한 화려한 수식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는 도민 스스로 피부로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관광 확대, 공항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로 표출된 도민의 뜻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동맹세력이 있으니 바로 원희룡지사와 국토교통부 항공담당 관료들이다.

원희룡지사와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탄핵 이후 지금까지 처음부터 한 몸이었다. 철저하게 도민을 배제하고 있다.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은 ‘반대’를 택했지만 정작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째 직무유기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확약했던 “도민의견 수렴 존중”이라는 정부와 도민사회의 공식적인 합의를 공공연한 태업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국토부 관료집단의 공고한 재산형성 특혜를 줬다면 제2공항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에게 주는 또 다른 특혜다. 도민 전체의 여론조사에 ‘별도의 성산주민 여론조사’를 끼워 넣은 것은 반대가 높은 전체 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희석화하고 성산지역의 찬성여론은 높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제2공항 추진의 불씨를 살리려는 목적이었다. 이는 국토부 항공담당 관료들과 원지사의 지속적인 공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원지사가 찬성 의견을 별도로 개진한 것 역시 국토부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토부 항공담당 관료들은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정부 산하 정부 관료가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최고위원으로 있는 국민의힘 산하 관료나 다름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뜻도 거부하면서까지 끝끝내 원희룡 지사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은 물론 대통령과 정부여당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인가? 자신들이 요청해서 성사된 여론조사 결과인 ‘도민의 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고 거부할 권한과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부처인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제주도당 국회의원들도 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의견수렴 합의 절차를 진행 완료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즉각적인 ‘결과 수용’을 발표하여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금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국토부 항공관료들이 선처해주길 바라고 있나? 대통령의 약속과 당·정 협의와 국민과의 약속까지 거부하고 있는 정치적인 국토부 항공관료들을 그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국토부가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하도록 곧바로 2차 당·정 협의를 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세 국회의원들도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을 용인하고 환경부가 부동의 해주기만 기다려선 안 된다. 환경부가 자신들의 몫까지 대신해서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만 바라고 있어선 안 된다. 내년 도지사선거 때까지 방치하다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2공항 백지화를 약속하면 국토부 관료들이 들어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기 지역구가 공항예정지에 포함됐기 때문에 도민의 뜻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제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무기력한 국회의원들을 도민들은 본 적이 없다. 지금 당장 지역의 세 국회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도민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라.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 
이는 제주도민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표출한 엄중한 명령이다. 
환경부에 단 한 페이지라도 거짓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넘기지 마라. 
제주도민의 삶과 자기결정권은 국토부 관료들의 기술적인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십만 년 역사를 품은 제주의 상징이자 정체성인 용암동굴과 숨골을 비행기 바퀴 밑에 묻을 순 없다. 새 한 마리도 앉아서 숨 쉴 공간이 없다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다. 제주도민의 삶보다 항공사 이익과 항공수요 충족이 우선일 수 없다.

촛불을 들었던 제주도민이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제주도민의 선택을 지원하라!
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은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결정하라!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결정 존중하고 제2공항 백지화 즉각 선언하라!
국토부는 거짓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 즉각 선언하라!

2021년 6월 7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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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1-06-16 02:40:45
그냥 순수하게 제2공항이 필요하면 정석비행장 확장이란 대안도 있는데 LH하고 붙어먹고선 성산에 땅사놓고 땅투기해볼려고 이런 기사댓글란에서 추하게 부들부들 부글부글하는 투기꾼들 보고있으니 갑자기 투기꾼들 투기실패하고 단체로 입수해서 이어도 가는거 한번 보고 싶음 ^오^
116.***.***.47

햐 진짜 어거지도 생 어거지에 2021-06-13 14:14:04
정작 절대 다수가 찬성한
성산읍
그리고 서쪽 제외하고
대부분이 찬성인 서귀포시
도민들은 아랑곳 안하냐?
제주시 사람들 인구많다고
그냥 밀어부치는거냐?
그게 얼마나 어거지 인줄 아냐?
전라북도에 공항 만들겠다는데
전라남도 인구가 더 많고 반대하니
언된다 이런식이야
국책서업을 전무후무한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 그냥
인구수로 만어부치겠다고?
솔직히 니가 생개해도 말이안되고
어거지지?
그렇게 살면 너 말고도
그 마음씀씀이 때문에
자손대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124.***.***.129

지긋지긋하다 2021-06-13 12:36:32
도민들이 반대결정해도 도지사란 작자가 뒤집어 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루 빨리 취소하는게 답!
220.***.***.89

제주사랑 2021-06-12 20:03:30
그만 하자 지겹다 찬반진영에서 노는 꼬락서니 그냥 정부의 결정에 따르자 2공항 하던지 말던지 그냥 아구리 닥치고 결과를 기다리지 젠장
17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