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찬추모사업회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멈추라”
양용찬추모사업회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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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민중사랑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용량 감소와 부동산 투기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용찬추모사업회는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제주는 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용량을 감소시켰다. 해양 생태계의 복원력을 상실한지도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따르면 모든 개발과 자원이용이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한 환경용량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됐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모든 지자체는 개발서압을 진행할 때 환경용량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는 환경용량 산정도 하지 않았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용찬추모사업회는 “제주 환경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고, 미래 세대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산정할 때까지 개발 사업을 멈춰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제주 환경용량을 무시한 도시개발이다. 하수처리용량이 한계에 달했다. 용량을 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가 많은 곳이다.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의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면서 가격 상승도 부채질 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민간특례사업을 멈춰야 한다. 입으로만 환경을 말하지 말고, 실천해야할 때”라고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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