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반사회적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해야”
“제주도의회, 반사회적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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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정당, 8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오는 9일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8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허울뿐인 부대조건을 내세운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왜 민간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강행하려는지 알 수 없다”며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나더라도 해제가 안 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음에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개발된다면 5000세대가 넘는 개발이 이뤄져 상하수도 등 대책이 필요한데 아무 대책도 준비돼있지 않다”면서 “도민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끝까지 추진하려 한다.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부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이번 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과 반대에 이름을 올린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주교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황태종 신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과 문제점이 거론됐음에도 도의회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며 언론이나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업자로 참여한 모 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주택지와 관련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사업을 차지하는 등 문제가 드러난 곳”이라며 “편법으로 장사해도 도정과 도의회가 잘 먹고 잘살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신부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고민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하며 성장이 아닌 보전에 가치를 두는 시대다. 제주는 환경생태도시가 될 선물같은 천혜의 자연이 있지 않나”라며 되묻고 “때와 장소를 가려 개발해야 한다. 제주다움을 유지하고 아름다온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강제성 없는 말 잔치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도의회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자기부정 행위 그 자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투기', '졸속', '거짓' 등의 문구를 붙인 풍선을 '부결' 망치로 터뜨리는 등 퍼포먼스를 펼쳤다. ⓒ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도정은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이라면서 개발압력이 높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제쳐두고 삼매봉이나 민오름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는 이해 못 할 대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경관 훼손, 하천오염 및 자연재해 우려, 교통난 등 문제를 들어 불수용 결정을 내렸으면서 이제서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때와 다른 점은 아파트 층수가 늘어나고 세대수도 두 배 이상 많아져 교통난 우려가 더 커진 것”이라며 “한천과 더 가깝게 설계된 아파트는 오염과 자연재해 우려가 심각해졌다. 결국 예전과 다른 것은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도정과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시키려 한다”라며 “이에 대해 지금까지 보인 도의회의 태도는 고정의 하급기관에 다름 없는 모습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로 결국 투기와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도의회가 여론을 무시하고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도의회에 대한 개혁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버린 도의회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여 단체(무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곶자왈사람들 △대안연구공동체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민주노총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이상 20개 단체

[전문]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지난 6월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문제, 상수도문제, 학교문제, 공원 사유화문제, 갈등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아무런 강제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의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렸다. 제주도의회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키는 ‘자기부정’의 행위 그 자체였다.

제주도정은 2018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이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적 부담’ 단 하나다. 재정적 부담이라는 구실을 대려면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수천억씩 집행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러면서 개발압력이 높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제쳐두고, 삼매봉이나 민오름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는 이해하지 못할 대처를 해 왔다.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라는 논리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려 미리 마음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투기꾼들이다. LH의 신도시 투기, 제2공항 투기처럼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싼 가격에 땅을 산 뒤, 개발 발표가 나면 비싼 가격에 파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지 내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차명도 아닌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땅을 사고,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에 비해 급상승하는 불가사의한 일도 벌어졌다. 더구나 제주도가 매입한 도시공원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만 100% 이상 상승하는 일도 벌어졌다. 제주도정과 개발업자, 투기꾼들의 삼박자 합작품이 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체인 것이다.

2016년, 제주시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검토 결론은 ‘불수용’이었다. 현재의 계획보다 아파트 층수도 낮고, 세대수가 절반 이하임에도 경관 훼손의 문제, 하천오염 및 자연재해의 우려, 교통난 문제 등을 들어 민간특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등봉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층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고도 스스로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다른 점은 있다. 그때보다 아파트 층수는 더 높아져 한라산 경관을 가리고, 세대수도 두 배 이상 많아져 교통난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천과 더 가깝게 설계된 아파트는 오염과 자연재해의 우려가 심각해졌다. 지금이 그때와 다른 점은 더욱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 뿐이다.

이외에도 도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일말의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독촉에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정과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보인 제주도의회의 태도는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에 다름없었다. 제주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다.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 명확하다.

지난 5월 19일 발표된 KBS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이 49%이고, ‘논란해소 후 추진 의견’이 23.1%로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 1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허울뿐인 부대조건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적으로 제주도의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제주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버린 제주도의회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6.8.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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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쿠 2021-06-09 11:31:51
제2공항반대하던사람들이또거기도있네이젠서로서로도우면서제주도를말아먹고있네
59.***.***.20

성산의방주 2021-06-09 09:29:38
오등봉 공원은 천혜의 자연이다.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될 지역이다.
내가볼때 중부공원 정도는 자연이 좋지 못해 개발 하는게 제주도 이익일 것이다.

환경단체님들 반대할거면 제2공항같이 천막치고 텐트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런 대응좀 해다오!

이정도 투쟁으로 제주 환경 지키겠니??

오등봉 하나만 파라 !
115.***.***.36

읽어봐 2021-06-09 06:40:48
분양가 상한제 라고 ㅋㅋㅋ 상투는 지금 제주시아파트보고 하는말이고
221.***.***.45

역시 꾼들은 사고가 달라 2021-06-09 05:40:14
역시 돈 좀 굴리고 땅 좀 굴리는 얘들은 사고가 달라 ㅎㅎ
일단 사기치고 보자 이거지
1400세대 중 임대 쬐끔 떼어주는거 말고
진짜 분양 내는거 평당 얼마 갈거 같냐?
토지보상에 30프로 부지 활용 최대한 해도 맥시멈 수익 뻡을려면 평당가 역대 최고 3천은 가볍게 넘겠지.
그런 아파트가 집값을 잡지
아주 상투를 비틀어
휘어잡겠지 ㅎㅎ
고가아파트단지가
집값을 잡는다는 말 서울 가서는 하지 말아라~
도민들이 우습게 보이냐? ㅎㅎ
223.***.***.183

도민 2021-06-08 21:51:46
ㅋㅋㅋ??물량이들어오는데 집값이 안잡힌다고?? 구축 프리미엄 3억~4억주고 갈꺼같아?? 아님 신축 아파트갈꺼 같아 제주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서 빌라들 게속 생기고 빌라 분양가가 5억인데ㅋㅋㅋㅋ 아파트가 들어서면 빌라값이 올라간다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니들이 왜 죽어라 반대하는지 알것네 ㅋㅋㅋㅋㅋㅋ아이큐 한자리니?
2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