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박원철 의원 “보급에만 치중 관리정책 전무” 전기차 보급사업 내실화 주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아(왼쪽),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아(왼쪽),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핵심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 배터리 교환 약속 불이행 등 자동차 제조업체의 A/S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이승아 의원은 “2030카본프리 정책에 따르면 전기차 점유율을 75%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한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관련 명시이월 예산이 2019년 22억원에서 2021년 34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2021년 6월7일 기준 전기차 보급계획 대비 신청 현황을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2046대 대비 678대(33%)에 불과한 반면 전기 화물차는 2200대 대비 1774대(81%)로 대조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디자인과 운행효율성을 고려해 소비 트랜드가 변하고 있고, 화물차의 경우 운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차 선호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전기차 보급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방치된 전기차와 사고가 난 뒤 부품 조달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이마저도 언론과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행정에서 이제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 후 사후관리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를 팔면서 ‘배터리 교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기차 제조업체를 향한 ‘먹튀’ 논란도 제기됐다.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초창기 모델인 기아 쏘울이나 르노삼성 SM3 등은 (1회 충전으로) 100㎞도 못간다. 제주와 서귀포를 왕복하지도 못한다”며 “당시 차를 팔면서 배터리 교환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기차 제조회사가 차만 팔아먹고 관리를 안 해주는데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이 ‘먹튀’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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