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의회 최종관문 통과
난개발 논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의회 최종관문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반대 9명-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난개발 면죄부” 비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빨ⓒ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파란색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 노란색이 기권이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4월 임시회 때 제기된 심사보류 사유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어서 도의회가 행정과 개발업자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 반대 9,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정민구, 양영식, 강철남, 김용범, 홍명환, 이상봉 의원,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등 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현수 의원은 기권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4863공원 부지 중 95080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쌍둥이 안건인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 반대 9,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총사업비 37224000만원을 투입해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동쪽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4200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공원시설 169256, 비공원시설 44944로 예정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 조성계획이 들어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오등봉-중부 공원은 20018월 나란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오는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시는 이날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6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8
파괴자 2021-06-10 16:54:21
제주도를 파괴하는자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223.***.***.227

농부 2021-06-10 12:38:52
20년 동안 묶었다가 이제는 기업돈벌이로 전락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라
118.***.***.254

환영 2021-06-10 10:06:27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잘한 것이다. 환영!
14.***.***.136

제주는지금 2021-06-10 07:57:03
다음 지방선거 민주당을 뽑지 말아야되는 이유
59.***.***.69

도의원 수준들이 참 가관이구나 2021-06-09 23:50:52
환도위위원장이나 민주당의원들 변명이 도 변명과 똑같네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게 핵심인데 결국 부지를 도에서 매입할 돈과 의지의 문제다.
다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없다고? ㅎㅎ
지방채 발행 안해도 매년 남는 잉여금이 3천억 넘는다
어디서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냐?
손 안대고 코 푸는 방식이 결국은 건설업체 이익 몰아주는거지
민주당의원들 각오해라.
그냥 수리술술 넘어가게
도민들이 가만 두지 않을거다.
찬성표 던진 의원들 도민들이 똑똑히 기억하마.
국찜은 말도 꺼내지마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