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난개발을 우려해 난개발을 하겠다는 논리 모순의 제주도정과,
도민의견 묵살하고 손쉽게 동의한 제주도의회를 강력규탄한다.

제주도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과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가결은 제주도민에 대한 폭거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민간 자본에 특혜를 주어 도시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일몰됨에 따라 사유지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전체 부지매입은 재정부담의 이유로 손쉽게 포기하고, 민간자본을 투입해 오등봉·중부공원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사업 추진의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제주시와 호반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시공원 중 오등봉공원에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에 해당하는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4층에 달하는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학교, 도로 등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과 도민의 삶의 질 악화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제주시는 2016년 검토 요청된 동일한 사업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지어 당시 제출된 오등봉공원 사업계획은 12층, 688세대로 현재 추진 중이 사업의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5년이 지난 후 난개발 계획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제주시는 2016년 ‘수용불가’ 결정 당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어떤 해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호언했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잘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공무원 투기와 정경유착의 의혹이 속속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해명과 해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원 내 녹지를 보존하고, 확장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핑계로 최악의 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와 이를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동의해준 제주도의회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 인가?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은 ‘전면 재검토’(49%),와 ‘논란 해소 후 추진’(23%) 의견을 밝히며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압도적으로 표출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사천리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의회는 비판과 견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손쉽게 동의해주었다. 이는 가히 제주도민에 대한 폭거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의를 거스른 정치인들의 이름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분노한 민심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그 이름을 기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1. 6. 10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