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대변인 역할 자처한 강성의 도의원 사퇴하라”
“도정 대변인 역할 자처한 강성의 도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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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 날개 단 책임 묻겠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정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 강성의 도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공무원들은 누구도 출연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데, 도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도의원이 TV프로그램에 나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이유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기본 환경조사도 하지 않고, 제주시에서조차 지적한 한천 재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도 없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안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앞선 1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일각에서는 4월 임시회 때 제기된 심사보류 사유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한 달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했다며, 도의회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와 도정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라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킨 것은 ‘대규모개발사업에서 제주도정이 제멋대로 도의회를 통과한 내용을 변경하여 하수역류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를 제한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시에서 불수용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도정이 말했던 내용을 되풀이했다”며 “도정은 불수용 결정 당시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민간특례에 관한 근거가 없어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불수용 보고서 어디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불수용했다는 말은 없다. 이제 와서 지어낸 변명이라는 것을 불수용 보고서만 읽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강 의원이 모를 리 없다. 몰랐다면 모르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수용 당시보다 계획 규모가 커져 각종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당시는 오등봉공원 일부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래서 단위면적당 따지면 그때보다 지금이 영향이 적다’고 도정 해명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불수용 사유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 같은 변명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궁색한 변명인지 알 것”이라며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 경관 영향이 커졌고, 한천과 가깝게 설계돼 오염과 붕괴 위협이 커졌으며, 세대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 교통난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도민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망언까지 곁들여서 도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한다”고 저격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하수처리가 발등의 불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하수처리장 하수 대란까지 부추기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날개를 단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원장 뿐만 아니라 도의원 자격이 없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 제주도정의 충실한 대변인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사퇴하라!

6월 9일, 부실과 거짓, 졸속으로 버무려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거침없이 통과시켰다. 시민들의 제주도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당일 저녁,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KBS제주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주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충실한 제주도정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와 제주도정의 공무원들은 누구도 출연을 하지 않으며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도정이 그동안 앞뒤 안맞는 구실로 둘러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이유를 녹음기처럼 되풀이 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  내)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1년 반 가량의 시간과 재정을 투여해서 내린 결론 중에는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과 ‘개발사업 계획변경의 합리적 기준설정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낸 특위에 소속되었던 강성의 의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환경조사도 하지 않은 채 상정되었고, 제주시에서조차 지적한 한천 재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도 없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안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모든 제기된 문제들은 이후 사업자와 제주도정이 잘 풀어나가라는 부대의견을 단 것은 ‘대규모개발사업에서 제주도정이 제멋대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내용을 변경하여 하수역류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를 제한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행태다. 강성의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결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가?

강성의 의원은 방송대담에서 제주시에서 불수용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제주도정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제주도정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당시 도시공원기본계획에 민간특례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강성의 의원은 이 말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그러나 당시 불수용 보고서 어디에도 근거가 부족하여 불수용했다는 말이 없다. 이제와서 지어낸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불수용 보고서만 읽어 보더라도 강성의 의원이 모를 리 없다.  몰랐다면 모르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계획한 규모(12층 668세대)보다 지금의 계획(14층 1429세대)이 훨씬 규모가 큰 데, 당시 불수용 사유로 적시했던 경관문제, 한천오염, 한천재해, 교통문제 등이 더욱 커질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시에는 오등봉공원 중 일부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래서 단위면적당 따지면 그 때보다 지금이 영향이 적다’라는 제주도정의 해명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불수용 사유를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이 같은 변명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서 경관에 대한 영향이 커졌고, 한천과 더욱 가깝게 설계되어 한천의 오염과 붕괴의 위협이 커졌고, 세대수가 두 배이상 늘어나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되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제주도민은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망언까지 곁들여서 도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오늘 언론에 관광객이 많아져서 하수 처리가 발등의 불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신화월드는 새로운 풀장까지 조성해서 홈쇼핑에서 무차별적으로 객실을 판매하고 있다. 신화월드의 하수가 처리되는 대정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하루 1만3천톤인데, 5월  하루 평균 1만5천7백4십톤의 하수가 대정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오히려 제주하수처리장 하수대란까지 부추기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날개를 다는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뿐만아니라 도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 6. 1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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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2021-06-13 15:38:38
내년에는 끝이다
오의원의 똥이 왜 화북까지 더럽히는지 참
223.***.***.17

치명적인 패착 2021-06-12 12:06:35
본디 그럴려고 하진 않았을거다
다만 이런 저런 유혹에 흔들릴 뿐
그런데 이번 판단은 너무 치명적이다
두고두고 후회하겠지
욕은 들어도 싸다
어쩔수없이 감당해야지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니
누구의 말이나 회유에 넘어갔다면 더더욱 그렇다
본인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해야
정신차리고 돌아왔을때 설 자리가 없을수있다
이런저런식으로 초심을 잃고 그저그런 직업인으로 전락해가는 정치인을 보면 안타깝다
더 큰 기회를 놓치는 소탐대실이다
도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프로정치인이 아니라
도의원도 부족한 그저그런 타락한 정치직업인을 누가 신뢰하겠나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아무 미래가 없다.
14.***.***.57


거로인 2021-06-12 07:47:38
지네동네는 울타리벽화그림 멋지게해서라이
다음에는 절대안될꺼여 지만잘난책허영
처음에는 그추룩안봐신디 꽝이여
222.***.***.151

화북주민 2021-06-11 18:42:19
동네에서도 소문 안좋왐서라.
방송 봐신디. 헛소리 주왁주왁.
냄새가 남쩌. 도의원이 적성은 아닌 생이라.
임기 끝남시면 별정직 공무원이나 허랜하자.
주민 우습게보는 의원 필요 어서
22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