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지역협의회(언론노조)가 언론개혁과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언론노조와 맺은 정책 협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기호 제주지역 언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및 각 지부장,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서승환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장, 김덕종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제주축협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언론노조는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식민지’다. 정치와 경제, 자본, 기업 등이 서울에 쏠려 있다. 지역이 불만을 토로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폄훼된다. 지방자치 부활이 30년째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외쳤지만, ‘지방 붕괴와 소멸’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중앙언론의 여론 독과점에 지역언론은 맥을 못쓰고 있다. 지역 여론 부재와 지역주민 소외로 지역 공론장은 무너졌다. 공론장 증발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옥석을 가려’ 좋은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지역신문법이 일몰 조항 탓에 올해 폐기된다.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조노는 “관련 법이 없어지면 지역신문의 심층기획·탐사보도가 대폭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정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이나 초·중·고교생 신문 활용 미디어 교육도 없어진다. 홍보와 광고를 빌미로 지방정부, 토호, 천한 자본이 들이미는 유혹을 지역신문은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방송결합 판매 제도로 지역방송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소통에 필요한 재원은 시청률에 좌우되는 광고 수익에서 나올 수 없다. 공적재원 부실은 지역방송과 건설, 산업, 토호 자본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강 공정기금 신설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영역 확보 등을 약속했지만, 정책은 어디에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 노동자의 존엄과 사명, 지역언론의 공적 책무를 지키며, 취재와 보도, 제작할 수 있는 ‘좋은 지역언론 만들기’의 여건을 조성해달라. 대통령은 정책협약의 약속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일방통행식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노동자, 언론 이용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언론 개혁에 나서고, 정부와 정치권은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총력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 [전문] 제주의 언론노동자들은 호소한다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식민지’다. 정치, 경제, 자본, 기업, 취업,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서울에 쏠려 있다. 지역이 불만을 토로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폄훼된다. 시쳇말로 ‘지방방송 꺼라’는 말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째이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외쳤지만, 그의 임기 4년 만에 돌아온 답은 ‘지방 붕괴와 소멸’이었다. 중앙언론의 여론 독과점에 지역언론은 맥을 못 쓰고 있다. 지역언론 약화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지역 여론 부재와 지역주민 소외로 지역 공론장은 무너졌다. 공론장 증발로 풀뿌리민주주의는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악순환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옥석을 가려’ 좋은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지역신문법이 일몰 조항 탓에 올 연말 폐기된다. 다행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 여당은 야당 반대를 핑계를 대고, 야당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 이 법이 없어지면 지역신문의 심층기획·탐사보도가 대폭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정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이나 초·중·고교생 신문 활용 미디어 교육도 없어진다. 홍보·광고를 빌미로 지방정부·토호·천한 자본이 들이미는 유혹을 지역신문은 점점 더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권력·자본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의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역언론 노동자들의 자존감은 물론 생존권마저도 위태로울 것이다. 지역방송은 어떠한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방송결합 판매 제도는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 탓에 지역방송의 근간인 공공성·공익성 가치가 뿌리째 요동칠 수 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는 지역주민·시청자와 소통하면서 발현된다. 소통에 필요한 재원은 시청률에 좌우되는 광고 수익에서 나올 수는 없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에 상응하는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정적 공적 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공적 재원의 부실은 지역방송과 건설·산업·토호 자본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칠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지역언론은 된서리를 맞았다. 광고 급감·급격한 수익 악화→지면·보도물 축소→반강제 순환 휴직·안식월 시행→임금·수당 삭감→인력난·업무 가중→콘텐츠의 양질 저하→독자·시청자 감소→수익을 위한 나쁜 저널리즘의 유혹→지역언론 신뢰·위상 하락…. 그 사이 포털 네이버·카카오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쪼개 ‘1도 1사’로 갈라치는 입점 정책을 내놓았다. 과거 지역언론을 옥죄던 정치·자본권력의 자리를 이젠 포털권력이 꿰찼다. 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런 지역언론 차별과 지역언론 사막화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포털권력과 협잡하는 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그는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강 공적기금 신설’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를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들은 어디에 있는가? ‘언론정책 행방불명’이라는 오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 지역여론의 다양성 확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이런 선순환이 지역언론 생태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지역신문·방송이 살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 지역 공동체가 서울공화국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하여 촉구한다. 지역 언론노동자들은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종편 출범처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권 때 친정부 언론이 누린 것처럼 ‘화이트 리스트’로 언론을 길들여 달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지역언론 노동자의 존엄과 사명, 지역언론의 공적 책무를 지키며 취재·보도·제작할 수 있는 ‘좋은 지역언론 만들기’의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답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정책협약에 있다. 남은 임기 1년, 대통령은 정책협약의 약속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구차한 변명이다. 지지율이 낮아 못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오늘 제주 지역언론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통령은 언론노조와 맺은 정책 협약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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