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동굴-법정보호종 등 보완, 추진여부 결정 임박

환경부에 의해 보완 요구를 받았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조류충돌과 관련된 페이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환경부에 의해 보완 요구를 받았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장애물 검토와 관련된 페이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재보완서에는 앞서 지적됐던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 충돌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동굴·숨골 등 주변 지질환경, 법정보호종 조사에 대한 보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9월에 본안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같은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략환경평가 보완을 요구했고, 이듬해인 2020년 6월 12일에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은 환경부가 추가 보완을 요구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출된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 결과는 40일 이내에 회신돼야 한다.

현재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제주도와의 '책임 떠넘기기' 끝에 국토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의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부는 이 결과에 대해 다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로 내려보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 '제2공항 정상추진' 입장을 국토부에 회신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그간 노형욱 장관 취임 후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토부가 환경부에 재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 가부에 대한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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