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적대적 관계 아냐…수레 끄는 두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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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부공남 교육위원장 “李교육감 불통 리더십 안타까워…의회도 바뀌어야”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리더십에 대한 말들이 많다. 민의의 전당에서 풀뿌리 내공을 쌓은 교육의원 출신 교육감을 향한 독불장군’, ‘불통이란 비판은 당사자에게 매우 뼈아플 터다.

1회 추경예산안 중 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편성 과정이 단적인 예다. 지난해 1차 지원 때와 달리 유치원생까지 지원키로 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또래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원아들이 소외됐기 때문.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학교 밖 청소년지원 문제도 똑같이 반복됐다. 도청과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취지에는 동의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정에서 육아되는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배려존중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석문 교육행정이 오히려 아이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교육감께서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이 있을 수 없다고 늘 강조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따라 오라는 식이라며 타인에 대한 배려존중이 다소 모자라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 교육감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렇다고 교육행정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는 제주교육이라는 수레를 함께 끌고 가는 두 바퀴다라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갑·을의 관계인지, 적대적 관계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집행부는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회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제주교육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의원 정수를 조정(53)하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 교육자치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의원 피선거권과 관련해 ·복직 문제를 제도화해 현직 교사들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방안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신선하고 젊은 인재들이 교육의원으로 등용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오전 교육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Q. 11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11개월 어떻게 보냈나.

위원장이 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을 비롯한 도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난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거기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학부모조례와 교권조례도 함께 만들었다. 지금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는데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학부모조례, 교권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이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Q.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타 시도와 비교해 특이하다. ‘교육의원이라는 것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고, 상임위 의결권한도 다른 상임위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나.

교육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전문성을 가진 순수한 교육의원 5명과 일반 지역도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특별법상 교육자치제도에 비춰본다고 하면 우리 제주의 교육자치는 타시도의 교육자치에 비해 제도적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사안에 대해 정당중심의 정치인들에 의해 정치적 판단이나 지역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아쉽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특별법상 교육자치제도는 아직까지는 미완성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Q. 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평가가 많다.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의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독불장군, 불통등의 단어를 쓰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보는 건가.

부공남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부공남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안이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교육주체들과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여러 기관들과 협치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 사회문화 자원들을 끌어들여야만 교육 정책들이나 현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육감은 광범위한 사회적 소통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리더십이 아쉽다.

Q.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교육희망지원금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지원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건가, 아니면 지급대상이나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아이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예산, 예를 들어 학교급식비나 체험학습비, 동아리활동비 등이 쓰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용예산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특히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라 충분히 이해가 간다. 1차 때 지원되지 않았던 유치원생들까지 확대한 것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정에서 육아되는 아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Q. 위원장께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자주 하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빗대어 교육감께서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어떤 의미인가.

이석문 교육감 말하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만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단답형 주입식 교육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것 같다. 오늘날 다양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내건 슬로건도 배려와 존중이다. 그럼에도 교육감께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다소 모자라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2차 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서 의회에 추경예산안 제출 전에 서둘러 기자회견을 갖고 지급 대상과 금액을 발표했다. 의회 입장에서는 2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 어찌 보면 교육감께서 발표한 대로 의결해달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차 때도 그렇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Q. ---불통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했는데,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해 성과로 꼽을만한 것, 칭찬할 것은 없나.

이 교육감 체제 들어서며 제주교육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연합고사를 폐지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됐고, 특성화고 음악과·미술과를 설치한 것, 또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 점, 도세 전입금을 3.6%에서 5%로 상향조정한 것,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돕기 위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 교육감 관사를 아이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개방한 점 등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교육감께서 평소 자신의 교육 철학·신념을 정책을 통해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직도 교육부가 지방 교육을 통제하는 관행 속에서 제주특별법에 기반해 제주특성을 잘 반영한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변화와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일도 있지 않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Q. 이왕 어렵게 모신 자리니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하겠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육의원 정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주 교육자치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제주 교육자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자치를 완전히 들어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정수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교육의원 정수를 늘려, 교육위원회를 순수한 교육의원들로만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Q. 현재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손보자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면서 대학교수처럼 선거 출마에 관련한 ·복직을 제도화해, 현직 교사들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적으로 동감한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교육 아이디어로 가득 찬 신선하고 젊은 인재들이 교육의원으로 등용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문제보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임한 교장으로 구성된다거나 지방선거 때 상대적 무관심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라거나 무투표 당선이 속출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각종 교육현안·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기투합된 적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교육당국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교육감과 의회 관계 설정에 대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제주교육이라고 하는 수레를 함께 끌고 가는 두 바퀴다. 의회와 집행부가 갑과 을의 관계인가, 적대적 관계인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집행부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의회는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전문적인 견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주교육 발전에 함께 힘을 합치자는 당부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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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부모 2021-06-15 13:38:39
부공남의원, 이석문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반대한 '학생인권조례' 통과시켰죠? 애들한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는 조례를 왜 도민 세금으로 만들어야 하죠? 도민 의견 무시하는 의원, 교육감은 다시는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함.
210.***.***.109

제주를 멋지게 2021-06-15 10:44:47
부공남? 당신은 뭘했는데...누가 누굴 욕하냐? 미친.....이번엔 무조건 싹다 갈아치워야 한다. 나쁜 놈들....ㅠ
211.***.***.254

부끄럽다 2021-06-15 05:43:20
누가 누굴 판단하고 있는지.... 부끄럽네~
학부모들이 볼때는 둘다 똑같아!!!
어차피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일하는게 아니고 자기한테 이득이 될지 안될지 그것만 생각하고 일하는거 다들 알고 있어~~~
아무리 포장해도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만들 하세요~~
221.***.***.185

제주교육 2021-06-14 23:09:08
도의회 교육청 싹다 물갈이 해야 한다 !!
타지방에 비해 수준이 너무 낮다!!
불통은 기본이고 선거전에는 굽신거리더니 되니까 목에 힘 딱주고 아주 나으리~~~납시었소~~~
부공남 의원 !!당신 언제 협의했어??이석문전교조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만들려고 할때 막았어야지!!
언론사에 욕먹는게 그래 무서웠나!??욕먹어도 학생은 지켰어야지!!
그래서 교육의원이 있는거 아니야!!???제정신인 참교육자를 위해 지금이라도 사퇴하시지 !!!이석문교육감도 같이
39.***.***.237

불통 2021-06-14 23:02:33
부공남이나 이석문이나 둘다 불통이지 !!!누가 누굴 나무랄까??
3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