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등 "도민여론조사 수렴해 백지화해야"

지난 7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지난 7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논평을 내고 "민의를 거부한 기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우롱한 것으로, 국토부의 행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전혀 불필요한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었고 그간 제주도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이에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토부에 명확히 밝혔음에도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당·정 협의를 무시했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여론조사는 도민의견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민 지원 약속에 따라 진행됐다. 이는 국토부라는 정부 부처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 차원을 넘어 이뤄진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주민수용성'이라는 평가 항목의 한 단락으로 의미를 왜곡·축소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이행으로서 즉각적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끝까지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뒤집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도 거부하고 정부 부처로서 대도민 합의도 걷어차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제주도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공항과 같은 시설로 보완될 수 없다. 제주도에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이 아니라 복원과 정정"이라며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재보완서에는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 충돌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동굴·숨골 등 주변 지질환경, 법정보호종 조사에 대한 보완,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