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도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교통복지와 공공서비스 확대 관점에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15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가 원희룡 지사와 마주하는 마지막 본회의가 될 수 있기에 막대한 재정투입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손실이 불 보듯 뻔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고은실 의원은 “2017년 준공영제 이전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5638만명인데, 2019년에는 6485만명으로 15% 정도 증가한 반면 버스는 161%, 버스종사자는 247%가 증가했다. 과연 버스요금 인하, 어르신 무료탑승 확대 등 대중교통 효율성이 나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천억원이 넘는 도민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에 있어 결국 사업주만 배불리는 격이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의 경영혁신 노력은 실종되고,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은 사실상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뒤 “이럴 바에는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관점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제주시는 2003년, 서귀포시는 2004년부터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공영제 버스가 일부 운행되고는 있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는 그동안 경제논리 중심이던 버스정책 대신 복지 차원에서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질 좋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한 공론화를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