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역량 수준-국제자유도시 위상 '부정적' 인식 높아

▲ 2006년 7월1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제주특별치도가 출범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6년 7월1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제주특별치도가 출범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이 흘렀지만, 특별자치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10명 중 4명은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특히 10대에서 20대 사이의 'MZ세대'의 인지도는 더욱 떨어졌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15주년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케이오피알에이'에 의뢰해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7월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의 배경과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지한다'는 응답은 58.7%, '비인지' 응답은 40.3%로 나왔다. 

이중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18~29세 젊은 층의 63.4%, 직업별로 분류시 학생층의 72.4%는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거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도민 관심도는 54.3%가 '관심 있다', 45.7%가 '관심 없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 '잘 모르겠다' 9.2%로 찬반 의견이 비등했다.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로 집계됐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자치역량 수준과 관련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36.6%, '낮다'는 응답이 50.1%로 나타나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도민 절반 이상인 51.4%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고, '그런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40.3%에 그쳤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행정 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만족' 38.1% 보다 '불만족' 46.0% 응답이 많았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평가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45.5%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5.8%가 비등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이 43.5%로 가장 높았고 △영어교육 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육성(34.0%)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24.8%)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18.4%) △친환경도시의 조성(16.0%) △기업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 증대(11.1%)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10.2%) △청정1차산업 육성(9.4%)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청정 환경 보전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31.0%) △관광·의료·교육·1차 첨단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20.6%)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16.4%)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치안 확보(12.2%) 등 순으로 답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향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전 부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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