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주 최상위 3차 법정계획에 여론 반영해야”
시민사회 “제주 최상위 3차 법정계획에 여론 반영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시민사회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도민 여론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준)’(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전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20년전 국제자유도시계획을 거쳐 지난해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예정됐다. 

공청회를 앞둬 연대회의는 “그동안 2차례 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이 수립됐지만, 제주도민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3차 계획도 마찬가지다. 도민의견을 구조적으로 배제·왜곡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반 도민의 공청회 현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3차 계획에 참여한 도민참여단은 제주의 핵심가치로 ‘제주다움’, ‘환경’, ‘삶의 질’ 등을 제시했다”며 “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핵심가치로 제주다움과 환경, 삶의 질이 각각 23.4%, 35.5%, 14.6%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민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 조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과 난개발 지양, 환경농업 활성화, 청소년 인권·교육·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진이 제시한 추진계획에는 대부분이 제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제2공항 등 난개발을 불러올 사업이 포함돼 있다. 숙박시설 포화 상태에서 레지던스 호텔 등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사업이 포함돼 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중산간 부동산 개발사업들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업도 다수 포함돼 공론화가 불가피하다. 쇼핑아울렛 사업은 소상공인이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 푸드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중복투자 우려와 함께 생계형 식당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30년전부터 도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3차 계획은 향후 10년간 제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작년 5월부터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수립되기 시작해 6월 22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2차례의 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제주도민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핵심사업에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의견을 구조적으로 배제·왜곡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반 도민의 공청회 현장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한 도민참여단은 제주의 핵심가치로 ‘제주다움’, ‘환경’, ‘삶의 질’ 등을 제시했다. 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핵심가치로 ‘제주다움’, ‘환경’, ‘삶의 질’이 각각 23.4%, 35.5%, 14.6%로 조사되었다. 도민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 지양, 개발과 보존 조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과 난개발 지양, 환경농업 활성화, 청소년 인권·교육·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진이 제시한 추진계획에 도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 대부분이 제외되었다. 오히려 제주 제2공항 등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숙박시설이 포화 상태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스 호텔 등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중산간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중문관광단지 확충, 쇼핑아울렛, 제주헬스케어타운,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등 중산간 개발을 위한 부동산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10대 핵심사업 중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스마트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제시하여 제2공항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론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쇼핑아울렛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 푸드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중복투자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계형 식당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30년 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던 때나, 20년 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도민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제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반드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2021. 06. 15.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예총,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
별것들이 2021-06-16 01:36:18
제주를 말아 드실려고 작정을 했구나
39.***.***.145

데모꾼 2021-06-15 21:27:59
데모꾼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여론조사 어영부영 성사시켜 결정용이리라 우기기

여론조사 전화 못받은 사람들은 뭐냐

제주도민상대로 기만하는 사기꾼들
182.***.***.30

ㅋ ㅋ 2021-06-15 18:45:01
하다하다 이제 별 븅 ㅅ 같은것들도 활개를치네 나라꼬라지 30년은 뒤로간듯
59.***.***.171

니들이 뭔데? 2021-06-15 18:05:38
니들이 결정권자가 돼서 다 해먹어라
현공항도 니들이 책임지고
2공항 건설 비용도 니들이 대고~
이제는 별것들이 모두 나서서 권리행사 하고 기득권 행세를 할려고 하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39.***.***.168

ㅋㅋㅋ 2021-06-15 17:38:34
꼰대들 지들 기득권은 바득바득챙기네 ㅋㅋ 제주에서 개발좀해서 일자리좀 창출하자. 뒤지면 돈이랑 같이 묻혀라 꼰대들ㅋㅋ
22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