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작년 5월부터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수립되기 시작해 6월 22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2차례의 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제주도민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핵심사업에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의견을 구조적으로 배제·왜곡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반 도민의 공청회 현장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한 도민참여단은 제주의 핵심가치로 ‘제주다움’, ‘환경’, ‘삶의 질’ 등을 제시했다. 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핵심가치로 ‘제주다움’, ‘환경’, ‘삶의 질’이 각각 23.4%, 35.5%, 14.6%로 조사되었다. 도민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 지양, 개발과 보존 조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과 난개발 지양, 환경농업 활성화, 청소년 인권·교육·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진이 제시한 추진계획에 도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 대부분이 제외되었다. 오히려 제주 제2공항 등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숙박시설이 포화 상태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스 호텔 등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중산간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중문관광단지 확충, 쇼핑아울렛, 제주헬스케어타운,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등 중산간 개발을 위한 부동산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10대 핵심사업 중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스마트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제시하여 제2공항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론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쇼핑아울렛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 푸드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중복투자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계형 식당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30년 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던 때나, 20년 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도민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제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반드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2021. 06. 15.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예총,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