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백지화 전국행동, 국회 본관 앞서 기자회견...국토부 행정절차 중단 촉구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2공항 백지화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 시민사회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과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6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심상정-강은미 국회의원,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양재성 종교환경회의 대표,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강원보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박찬식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이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결론이 났다"며 "건설 강행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도민의견을 공정하게 물었고, 그 결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은 과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백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제2공항 건설 반대'로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사업 철회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도 굳이 원희룡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난 11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깬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왜곡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2공항 백지화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실시된 도민여론조사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사업 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국토부와 제주도정, 도의회, 제주도민은 방송토론회와 설명회를 조합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다"고 그동안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다"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812일이나 천막을 쳤고, 여러 사람들이 몸을 상해가며 수십일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했다"며 "성산읍 일대 동굴과 숨골을 조사해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만 여겼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제2공항 행정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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