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제주종합계획, 예산계획 없는 엉터리…초딩 수준”
“3차 제주종합계획, 예산계획 없는 엉터리…초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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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복지 분야 ‘전무’ 질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3개 핵심사업 중 복지분야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 복지 분야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429일부터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및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용역비 125500만원이 투입됐으며, 다음달 28일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보고회(62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630)를 거쳐 7월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명환 의원은 당장 22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8대 전략 23개 과제와 함께 23개 핵심사업이 발표됐다. 예산은 대부분 23개 핵심 사업에만 투입되고, 8대 전략 23개 과제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허명의 계획일 뿐이다. 그렇다면 23개 핵심사업이 제3차 종합계획의 핵심이라는 말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8대 전략 중 복지와 관련된 것은 세 번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꼭지 중에 국제적 수준의 의료보건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년간 예산은 얼마나 투입될 예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재까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검토해보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예산계획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3차 종합계획의 핵심은 예산투입 계획이 있는 23개 핵심사업인데, 여기에 복지 분야는 단 한 건도 없다어떻게 이런 계획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냐.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봉 국장이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저 같으면 국토연구원에게 손 떼라고 하겠다. 무슨 계획을 이 따위로 수립하는지, 정말 수준 이하다라고 연구진을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이 담긴 경상남도 발전종합계획(2012~2020) 사례를 언급한 뒤 제주종합계획에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빠졌다. 이러니 1, 2차 종합계획이 제대로 될 리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복지뿐 아니라 안전 분야도 전부 빠졌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국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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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리 2021-06-20 09:09:43
서쪽 놈들 서귀중문 놈들 벼락거지 확정 축하!
39.***.***.27

고성리 2021-06-20 08:50:18
성산구좌 번영시대!! 한림대정 벼락거지! 서귀중문 관광객 축소 혁신도시 몰락! 가즈앗
223.***.***.25

용담 토박이 2021-06-19 21:12:36
공항반대하는 인간들 듣거라 2공항 부지 성산읍 지역 투기조사한다는 건 바로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또라이 같은 넘들아.
너희들의 주장을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신도에 공항 들어설거면 그쪽도 조사하겠지
답은 이미 나와있는거 아니냐 반대하며 발악하는 돌대가리 박찬식 강원보 똘마니들아
49.***.***.202

용담 토박이 2021-06-19 21:11:40
박찬식, 문상빈, 강원보, 김성관 똘마니들

14 188, 14 57, 121 5, 118 175, 39 190, 211 120
며칠 안 남았는데 발악하네 욕 본다
49.***.***.202

용담 토박이 2021-06-19 21:10:45
2공항인접지역 성산읍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65.6%로, ‘반대’ 33.0%보다 32.6%p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찬성 64.9%로 반대 31.4%와는 33.5%p 격차가 났다. 이건 아예 무시하고 공항하고 무관한 서쪽인간들하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여론조사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며 김치국물 마시지 말고 기다려라 멘붕이 올 것이다. 공항부지 인접지역여론조사가 더 중요하지 공항하고 무관한 서쪽 투기꾼들에 발악하는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참고용일뿐
제주를 망조들게 만드는 박찬식, 문상빈, 강원보, 김성관 서쪽투기꾼들에 똘마니들 14 188, 118 175 맛이 간 놈. 며칠 안남았다. 원희룡지사 머리가 어떤 머린지. 한달만 기다려봐라
4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