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3개 핵심사업 중 ‘복지’ 분야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 복지 분야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및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용역비 12억5500만원이 투입됐으며, 다음달 28일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보고회(6월25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6월30일)를 거쳐 7월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명환 의원은 “당장 22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8대 전략 23개 과제’와 함께 23개 핵심사업이 발표됐다. 예산은 대부분 23개 핵심 사업에만 투입되고, 8대 전략 23개 과제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허명의 계획일 뿐이다. 그렇다면 23개 핵심사업이 제3차 종합계획의 핵심이라는 말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8대 전략 중 복지와 관련된 것은 세 번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꼭지 중에 ‘국제적 수준의 의료보건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년간 예산은 얼마나 투입될 예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재까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검토해보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예산계획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3차 종합계획의 핵심은 예산투입 계획이 있는 23개 핵심사업인데, 여기에 복지 분야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어떻게 이런 계획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냐.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봉 국장이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저 같으면 국토연구원에게 손 떼라고 하겠다. 무슨 계획을 이 따위로 수립하는지, 정말 수준 이하다”라고 연구진을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이 담긴 경상남도 발전종합계획(2012~2020년) 사례를 언급한 뒤 “제주종합계획에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빠졌다. 이러니 1차, 2차 종합계획이 제대로 될 리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복지뿐 아니라 안전 분야도 전부 빠졌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국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