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문예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 사업 절차와 정당성 문제를 들어 반대 기조를 수년 째 이어가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의결한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문예재단 측에 아트플랫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갈등을 봉합하라는 취지의 ‘타당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의회 몫의 검토위원 추천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아트플랫폼 사업추진 찬반을 떠나 생산적 논의를 의회가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상 타당성검토위원회를 무산시켰다는 지적이다.  

문광위가 16일 통과시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보면 청구 이유를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그 가운데는 ‘(아트플랫폼 사업)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청구안에는 “편향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타당성 검토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운영됐다”고 지적한다.

문광위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문예재단이 문광위에 타당성 검토위원 추천을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문광위는 미루다가 결국 이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한 사실이 꼽힌다.

도감사위는 지난 2019년 1월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문예재단은 도지사와 협의해 문화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 계약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에 문예재단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도의회, 건축계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를 추진했다. 문예재단은 2019년 1월 21일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안을 문광위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두달 뒤 문광위에 타당성 검토위원 위촉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다. 의회 몫으로 3명 이내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단이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에서 문화예술계, 주민·시민단체, 건축 전문가 집단을 각각 4명 이내로 구성한 점을 비춰보면 의회에 할당한 3명은 적지 않은 규모다. 2019년 당시 문광위는 이경용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전반기 시기다. 지금은 후반기로 안창남 의원이 위원장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추천을 미뤘다. 그해 2월 11일 정의당 제주도당이 아트플랫폼 관련 재단 관계자, 도청 공무원 등을 고발한 건을 들며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토위원 추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회신했다.

이후 무려 8개월 지난 10월 15일에 검찰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며칠 지나지 않아 문광위에 검토위원 재위촉을 공문으로 요청한다. 하지만 문광위는 11월11일 공문이 아닌 담당자의 유선 전화 통화로 ‘검토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힌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당시 문광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땅한 추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당연히 정식 공문으로도 답변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2019년 3월 안으로 출범했을 타당성 검토위원회는 도의회의 보류와 거부로 인해 그해 11월 연말이 돼서야 구성하기에 이른다. 결국 문광위는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검토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10월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11월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추천 의사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감사위원회 결정으로 구성하게 된 타당성 검토위원회에 대해 도의회는 최근에서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또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떠나 문광위가 생산적인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문제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고, '무조건 반대'라는 결론을 내리고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인 아트플랫폼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도의원들의 입장과도 상충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의소리’는 17일 문광위 측에 타당성 검토위원 추천을 왜 최종 거부했는지,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입장을 전했는지 이유를 질의했다. 문광위 관계자는 "문서를 찾아봤는데 문예재단이 검토위원을 재추천해달라는 문서는 있지만, 도의회가 답신한 문서는 없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지금은 퇴사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고 알려왔다.

제주 문화 예술 기획자 A씨는 “문광위의 이런 눈치보기 식 태도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빈약한 의지다. 결과를 지켜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게 아니면 외면하고 (문예재단이) 하던 대로 하라고 냅두면서 계속 반대하겠다는 식 아니냐. 그것이 과연 의회의 역할이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