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이달중 설문조사 실시
속도 내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이달중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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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설문 문항, 정수-교육의원 적정성 등 포함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도의원 정수를 비롯해 비례의원·교육의원 등 조정 방안까지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설문조사를 비롯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내용과 문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문조사에는 의원 정수의 적정성을 비롯해 교육의원 제도 존폐 여부, 비례대표 의원 수의 적정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할 시 제주지역의 선거구 재조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헌재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3대1 비율을 넘겨서는 안된다.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이 경우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편차 기준을 벗어나 반드시 선거 전 분구가 돼야 한다.

문제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3명으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도의원 정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물게 된다. 부족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쉽고 분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도민정서가 곱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를 통폐합하거나, 비례대표·교육의원 제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특히 제주에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 제도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가 없어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한 상황이다.

설문조사는 이달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8월께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활한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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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8
ㅇㅇ 2021-06-21 10:28:54
퇴직교장 전용일자리 때문에 교사들 노는지 자기계발하는지 감시가 안된다. 방학때 월급받으멍 놀고
39.***.***.27

하르방 2021-06-21 08:38:08
교육위원과 비레대표 폐지
211.***.***.106

그냥 없애자 2021-06-20 10:52:24
제주도민의 삶에 도움도 안되는데

월 500씩 받아가는 도의원과 교육위원 없애고

그 돈으로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하자
39.***.***.247

설문 2021-06-20 08:54:52
도의원 연봉은 얼마가 적정한지도 설문에 포함하죠. 도의원 연봉을 무급화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들만 도의원에 나오도록...
211.***.***.115

획정 2021-06-19 07:21:32
주어진 수에 맞게 선긋고 획정만 하는게 역할이죠
2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