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사고 내고도 피해자·경찰 폭행 제주 40대 ‘집유’
만취 음주사고 내고도 피해자·경찰 폭행 제주 40대 ‘집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오씨는 지난해 9월17일 밤 11시8분께 서귀포시에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오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만취상태였다. 사고 후 오씨는 추돌차량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때리고, 경찰관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
ㅋㅋ 2021-06-22 18:33:37
변호사를 동창생이라도 썼나?
이따위 판결은 음주운전 하고 깽판 치라고
부추기는 것인데.

대단하십니다. 재팬관님.
180.***.***.41

집행유예 2021-06-22 16:56:07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저 만취 음주차량 때문에 목숨을 잃을수도 있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까지 방해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니…저러니 술쳐먹고 운전대 잡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거야…무슨 이런 착한법이 다있냐 진짜!!!
11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