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외주 공화국? “남은 돈 517억 왜 반납 안 받나”
제주도는 외주 공화국? “남은 돈 517억 왜 반납 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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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외주”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소홀 질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조금 등 제주도에 기대는 의존재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산·반납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외주를 주면서 제주도=외주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222020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증가 및 자체수입 감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지역통합재정통계상 공기업(3) 및 출자·출연기관(13)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기준 2355억원에 달한다. 한 해 동안 일을 하고 다음 해로 넘기거나 순수하게 남는 예산이 2355억원이라는 얘기다.

2017년부터 2020년 기준 결산상 잉여금 연평균 증가율은 15.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의회가 결산심사 때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알다시피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제주도의 재정에 의존하면서 자체수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제주도의 공무원 수와 조직은 방대해지고 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외주를 주고 있다심지어 어떤 부서는 대행사업 예산 비율이 20%를 초과하기도 한다. 행정이 정말 일할 의지가 있긴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혁신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한다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대행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14개 기관(공사 3, 출자·출연기관 11)이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81개 사업, 5172424만원이나 된다.

강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정산이나 반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집행 잔액 517억원은 언제 반납 받을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법률 실장은 집행, 평가, 정산, 반납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무엇보다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반납 등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기관에 사업을 맡겨놓고 정산과 반납을 소홀히 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과평가, 정산, 반납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법률 실장은 올해 2개 출자출연기관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도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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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그린 2021-06-22 23:02:49
의원님 당신이 할일이 제주도를 감시하는 겁니다.
일좀 잘하십시오
210.***.***.224

이유는 2021-06-22 22:05:10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한몪에 발주하는 것은
발주 관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다보면 일도 많아지고 퇴근도 늦어져서
술도 못마시고... 그러니까
220.***.***.31

성산수고 2021-06-22 15:10:15
제2공항 추진! 서귀중문 대정안덕 애월한림 벼락거지 확정! 서귀포 혁신도시도 빼앗아서 성산에다 짓고 서귀중문은 쓰레기적치장, 미깡농사, 해군기지! 대정안덕은 마늘농사, 공군기지 가즈앗! 애월한림은 돼지농장 특화지역만들엉 , 금능 협재 한담해변 파리날리게 만들어불자!!
성산구좌만 벼락부자 가즈앗!!! 서귀중문 대정한림 지역인구 줄어들고 땅값 폭락하고, 일자리 찾아서 조만간 성산에서 무주택 월세살이 확정!!
39.***.***.158

무능의 극치 2021-06-22 14:24:00
제주도정은 전국 최고 무능에 무책임의 극치다.
제주도를 말아먹는건 다 공무원집단이란 말 하나도 안 틀렸다. 도민 세금이 줄줄 그냥 바닥에 새고 있네.
223.***.***.153

제주뾱 2021-06-22 14:22:13
제주도청이 본인의 지방공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줄 명분은 없고

그래서 머리굴려서 합법적으로 돈 주는게

'대행사업'

예를 들어, 도청이 해도 될건데 제주관광공사에게 '대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주고

전체 사업예산의 15%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관광공사의 매출이 됨과 동시에 저 수수료는 제주관광공사의 수익금이 되는 거죠.

이게 저 얘깁니다.

제주도청이 정산을 소홀이 한다고요?

웃기는 소립니다.

미친놈들처럼 정산서류 뒤집니다.

몇일을 뒤지고 소명하고 뭐 철두철미 합니다.

그런데 정산 때 걸고 안넘갔다?

그건 눈 감은거지.
12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