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조금 등 제주도에 기대는 의존재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산·반납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외주를 주면서 ‘제주도=외주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20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증가 및 자체수입 감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지역통합재정통계상 공기업(3개) 및 출자·출연기관(13개)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기준 2355억원에 달한다. 한 해 동안 일을 하고 다음 해로 넘기거나 순수하게 남는 예산이 2355억원이라는 얘기다.

2017년부터 2020년 기준 결산상 잉여금 연평균 증가율은 15.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의회가 결산심사 때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며 “알다시피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제주도의 재정에 의존하면서 자체수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제주도의 공무원 수와 조직은 방대해지고 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외주를 주고 있다”며 “심지어 어떤 부서는 대행사업 예산 비율이 20%를 초과하기도 한다. 행정이 정말 일할 의지가 있긴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혁신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한다”며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대행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14개 기관(공사 3개, 출자·출연기관 11개)이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81개 사업, 517억2424만원이나 된다.

강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정산이나 반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 잔액 517억원은 언제 반납 받을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법률 실장은 “집행, 평가, 정산, 반납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무엇보다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반납 등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기관에 사업을 맡겨놓고 정산과 반납을 소홀히 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과평가, 정산, 반납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법률 실장은 “올해 2개 출자출연기관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도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