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개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내용의 부족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에 모든 의견이 일치하였다. 남은 기간 어떻게 보완해 갈지 지켜볼 일이다. 

필자는 여기에 더하여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부디 이번 계획의 명칭에서 ‘종합’이라는 두 글자를 빼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현 계획서의 내용의 일부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공식화 되기에는 내용적, 절차적 부족함이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종합계획은 타 광역시도에서도 수립하고 있다.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국제자유도시’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 타 시도의 종합계획을 들여다보라. 구성원의 생활, 산업, 환경, 문화예술의 모든 영역에 관한 계획이 포한된다. 제주특별법은 ‘최상위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구호성 문구로 가득하다. 도무지 무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기 힘들고, 심지어 내용이 맞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가족단위 즐길거리로 카지노를 만들자고도 했고, JDC가 도 산하기관인 것처럼 명기하기도 한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10년 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된다고 한 ‘핵심사업 15개’다. 개개의 사업이 타당한지를 떠나서 15개 모두를 국토부사업 만으로 채워 놓았다. 그래서 1차산업, 복지, 환경도 없다. 이것이 제주의 미래를 담은 ‘종합’계획인가? 그저 1개 부서의 계획인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전문가 모두와 도민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계획을 법에 정한 최상위 계획으로 인정하긴 힘들 것이다. 제발 ‘종합’이라는 두 글자는 안된다. 여기에 우리의 꿈, 생활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을 내용에 담았건 종합이란 단어만 삭제한다면 상관없다. 미래계획이라고 하건 혁신계획이라고 하건 좋다. 제발 ‘종합’이라는 두 자는 안 된다. 12억원을 지불하건 뭐건 좋다. 그저 여러 계획 중 하나일테니 말이다. / 이제연구소 소장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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