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극협회 등 비상회의 설명서 “기획재정부 경제 논리, 예술 파괴”
제주연극협회를 포함해 전국 연극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공연 축제를 선심성·소모성 사업으로 규정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한다는 이유다. 이들은 “공연 예술 축제에 대한 몰인식”이라고 강력히 문제 삼았다.
예술창작정책살리기비상회의(이하 비상회의)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속성을 가져야할 정통성 있는 축제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8일 공모사업 ‘2021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11개 신청 사업 가운데 44개를 선정했는데 장르대표 공연예술제 3개, 나머지 41개는 우수공연예술제 사업이다. 지원 예산은 45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76억6500만원(65건)에 비해 30억7300만원이나 줄어들었다. 비율로 따지면 -40%p에 달한다.
문제는 삭감 과정에서 국내 연극계를 지탱해온 중견·대표 축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대거 탈락했다.
지난해 제주 영주고등학교가 최고상을 수상한 전국청소년연극제는 예산(7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제18회 서울 아시테지겨울축제 ▲제15회 대학로소극장축제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제3회 대한민국극작엑스포 ▲제29회 젊은연극제 등 극 예술 창작의 밑바탕이 돼 온 행사들 역시 모두 0원이 됐다. 올해 극단 가람이 제주 대표로 참여하는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는 7억2000만원에서 일부 줄어 5억8100만원으로 겨우 생존했다.
결과를 받아든 예술 단체 19곳은 16일 비상회의를 발족하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회의는 제주연극협회가 속한 한국연극협회를 비롯해 한국연극협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극작가협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이 주축이다.
비상회의는 성명서에서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원인이 기획재정부라고 지목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축제를 선심성·소모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매년 약 10%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연극인들은 본 사태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기획재정부의 긴 설득에 실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예술위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는 무기력한 답변을 받았다.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도대체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술창작지원정책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기는 한가”라고 분개했다.
비상회의는 “이번 정부는 예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못하는데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기초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 축제는 국가가 마땅히 만들어 줬어야할 플랫폼이며 열악한 예술 시장을 지탱하고자 민간이 자구적으로 일구어낸 네트워킹이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낭비성 사업이 아니다. 우리의 시장을 돌려 달라, 인식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안·대책 없이 현장 부담을 늘린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균형특별회계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역 축제들 존폐 위기 ▲상주단체 사업도 지방정부로 이양 우려 등 문제적인 예술 정책들을 꼬집었다.
비상회의는 “예술이 공공재임이 분명한데 창작물이 없는 가운데 건강한 국민의 예술향유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총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새 사업을 만들기 위해 기존 사업을 부수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현재의 기재부 경제 논리는 예술정책과 현 정부의 비전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투여하지도 않고 새것을 만들기 위해 옛것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어 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비상회의는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 그리고 청와대를 상대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공동성명서 전문 예술창작생태계의 몰이해, 창작지원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문화 비전 2030> 8대 핵심과제 중에서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유일한 1개의 창작 지원 정책 때문인가. 7개의 복지, 인권정책에 가려진 예술창작환경의 퇴보, 이제 더 지켜볼 수만은 없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8.5조, 이 중 민간예술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는 예산은 약 700억. 그 중에서도 창작을 위한 예산은 약 500억이다. 지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통축제들의 대거 탈락사태를 통해 한국의 예술가로서 이해되고 보호받지 못함에 통탄할 따름이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쫒는 정책! 철학 없는 예산의 분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국 예술 창작지원 정책은 기재부가 주도하는가!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공모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사업비 54억1천만 원)가 8억1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심의/공표되었다. 연극/뮤지컬 쪽만 볼 때 장르대표이며 역사가 있는 주요 축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예비연극인을 위한 10여개의 사업이 지원에서 탈락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포함한 보조사업에 대한 감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축제를 선심성/소모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매년 약10%예산삭감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우리 연극인들은 본 사태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기재부의 긴 설득에 실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예술위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는 무기력한 답변을 받았다.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도대체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술창작지원정책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정부의 예술현장에 대한 인식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함으로서 예술가가 되고,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예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못하는데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초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축제는 국가가 마땅히 만들어 줬어야할 플랫폼이며 열악한 예술시장을 지탱하고자 민간이 자구적으로 일구어낸 네트워킹이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낭비성 사업이 아니다. 우리의 시장을 돌려 달라, 인식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예술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몇 개의 정책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첫 번째 ‘예술인고용보험’. 코로나로 예술 현장이 초토화된 2020년 12월 홀연히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이 문제의 사업은 현장에 던져졌다. 환영해야 할 사업이라는 존재감뿐, 예술가들은 엄청난 회계업무를 덜컥 떠안았다. 두 번째 ‘균형특별회계’관련 지방이양 된 지원사업. 지난해 ‘지역대표축제’ 약 100억 원이 무차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2년이 채 안된 지금, 지방정부의 이해에 따라 형태가 사라져 파악조차 어려워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예술진흥정책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 번째, ‘상주단체사업’. 이 역시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 지방정부로 이관될 운명이다. 앞선 지방이양 예산처럼 어떻게 흩뿌려질지 알 수 없다. 이런 불안한 기운 속에 지난 6월 8일,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선정단체 발표가 났다. 예술정책 정말 이대로 좋은가. 예술창작지원 없는 문화강국의 자부심? 지역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진흥은 지리적으로 균등 배분하면 자동 발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정책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국민들의 예술향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향유예산 1000억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예산이 아니다. 예술이 공공재임이 분명한데 창작물이 없는 가운데 건강한 국민의 예술향유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총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새 사업을 만들기 위해 기존 사업을 부수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기재부 경제 논리는 예술정책과 현 정부의 비전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투여하지도 않고 새것을 만들기 위해 옛것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어 달라. 우리는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대표를 대신하여 5개 단체(한국연극협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극작가협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를 필두로 6월 16일 예술창작지원정책살리기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 청와대를 찾을 것이다. 예술가의 양심과 존립을 걸고 국가 예술정책을 훼손하는 문화정책에 맞설 것이다. 2021.06.21 【각 축제 조직위원회 】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제29회 젊은 연극제, 제29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제28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제19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제18회 서울아시테지겨울축제, 제15회 대학로소극장축제, 제13회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제 5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제4회 대한민국 극작엑스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