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 방문...“내년부터 4.3 배·보상 가능하도록 추진”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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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의소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주 제2공항 사업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제주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제주 공동체 안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안 마련’에 주목한 모양새다.

김부겸 총리는 2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언제 결론이 나올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보냈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다. 환경부 판단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 세 명을 뵙고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말씀드렸더니, 제주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세 분이 제안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래서 (제2공항 결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을 하자는 입장과, 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절차는 그대로 밟더라도, 제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제2공항에 대한 논의는 제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열린 서울제주도민회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과 함께 ‘정석 비행장 사용’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환경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고,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은 “앞의 대답들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어 16일 국회에서 제2공항 반대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송재호 의원은 “제2공항 문제는 가급적 7월 안에 매듭짓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내각을 총괄하는 김 총리가 제주 국회의원들의 제안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하면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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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가 (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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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가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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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는 김부겸 총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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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관에 남긴 김부겸 총리 방명록. ⓒ제주의소리

한편, 김 총리는 4.3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법적 절차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4.3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배·보상 부분은 내년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당국과 일정을 조절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은 산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무한대가 아니다. 40%는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고 백신 확보와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안다”고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일정으로 4.3평화공원,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했다. 4.3평화공원에서 양조훈 이사장과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배·보상 재원 마련, 유족 추가 선정” 등을 촉구했다.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재사용 배터리 국가 인증 수립”을 비롯한 제도 개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당부했다.

평화공원에는 원희룡 도지사, 장정언 전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 산업화센터에서는 원희룡 도지사,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JDC이사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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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찾은 김부겸 총리가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재사용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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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찾은 김부겸 총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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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주요 방문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언론 질의 응답에서 “폐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발전 속도와 비례해서 발전한다. 재사용 배터리 분야는 제주테크노파크가 한국에서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도가 특구 같은 제도적 신청이 들어오면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같은 지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후에는 실증과 상용화까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후 제주포럼 폐막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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