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전국적 모범사례?
논란 속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전국적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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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취임 1주년 성과로 '오등봉-중부공원' 갈등해소 언급

안동우 제주시장이 각종 논란 속에서 추진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공공갈등 봉합 사례'로 언급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안 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내 갈등예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공공갈등을 봉합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등장한 것이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안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종결시킴과 더불어 이를 전국적 모범사례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숱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전례로 남아있다.

부동산 과열과 투기 문제에 대한 의혹도 남아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통과됐다는 의혹에도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사업 부지 내에 학교 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고, 허술한 상하수도 계획도 문제가 됐다. 재해영향평가도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이미 5년 전에 스스로 '수용 불가'를 내렸던 제주시가 불과 3년 만에 민간특례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나선 점도 반발을 산 요인이었다. 이러한 논란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하는 최종 관문에서까지 격론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전국적 모범사례로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의 경우 이미 개발행위를 하는 30% 부분은 원형이 다 파괴된 지역"이라며 "나머지 70%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공원의 관점으로, 오등봉이나 중부공원은 제주시민에게 공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는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추진하는 내용에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중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조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해명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한 내용일 뿐 '갈등 해소'사례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제주시는 오는 7월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8~9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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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7-03 10:18:08
모범사례 맞죠! 주택 늘리고 녹지는 70프로 보전하는곳이 전국에 몇곳이나되나 찾아봅시다.
222.***.***.18

내려와 2021-06-30 11:05:23
오늘이 6월 30일이다
언제 내려오나??
121.***.***.2

착각 2021-06-30 06:04:15
전국적 의혹ㆍ갈등 사례가 되어 본인을 힘들게 할듯~~~~~
221.***.***.137


단물 2021-06-29 19:55:56
단물 꿀물 끝은 쓰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거다~
2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