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국토부 재보완 사항

검토 결과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현장조사

• : 20.1~5월간 매주 조사

• : 5개 철새도래지 및 시민단체 문제 제기 , 공항예정부지
• : 조류현황조사 및 공항예정지로의 이동성 조사

조류충돌 모델별 분석 결과

• 높은 조류는 맹금류이며,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및 양식장 조류유인 저감 등 위험요소 경감 가능
•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의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

• 2공항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공항과 비교시 치명적 기체손실 발생 가능성 낮음

현장조사

• :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조사지역 상당수는 오름, 내륙습지 등 내륙지역이라 조류조사 적기는 여름철이지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음.

• : 사업부지 주변 조류 서식 가능한 오름 10여 곳 중 독자봉, 통오름 두 곳만 조사되었음
• : 공항예정지에서의 조류의 동적 이용을 중심으로 공간적 분석이 필요. 해외에는 현황 및 이동성 조사만이 아니라 신규공항 이착륙 경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정도 및 가능성, 공항예정지 및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행동 및 이동성 등 8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조류충돌 모델별 분석 결과

• 위험요소 경감 방안으로 제시된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양식장 조류유인 저감 등은 조류 먹이사슬 제거, 서식지 제거 등 인위적 개입으로 생태환경을 훼손, 교란시키는 부적절한 방안임
• 예정지와 해안까지 1k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함

• 2공항 이착륙 경로와 성산 일대 5개 철새도래지는 완전히 겹쳐있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이 상시적으로 매우 높음. 국토부가 시한 공항주변 조류유인 요소의 지속적 제거 및 관리는 조류 종 및 서식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상충, 세계자연유산 등 보존해야할 자연환경이 우수한 주도의 조건을 감안하다면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이 매우 부적절함

소음 영향성

소음평가

1. 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나 보수적으로 남측 80%, 북측 20% 적용

대안 평가

• 기준 내에서 이착륙 비율 조정해 대안 재평가 결과 남측 80% 이착륙하는 현재 방안이 소음 영향 최소화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

• 근거 소음대책지역(75WECPNL)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전체평가

•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착륙 가능비율’이 아닌 ‘항공기 이착륙 안정성’임.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주풍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항공기 안정성과 배치되는 매우 비상식적인 계획임
• 조건을 반영하고 보수적 기준 내 이착륙 비율을 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오직 ‘소음영향 최소화’밖에 없음.

6873. 는 초안 및 본안검토의견에서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한 비교분석 검토를 통해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서식실태

맹꽁이 및 두견, 맹금류

6. 월에 추가조사

• 알, 유생, 성체 관찰
• 청음, 비행 관찰

• 새매, 매 확인
• 대채서식지 제시, 두견·맹금류는 주변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

황로

• 및 주변지역 ‘17~20년 조사 결과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 없어 공항건설에 직접 영향 없음

붉은박쥐

• 및 주변 300m 이내 7개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남방큰돌고래

• 연안은 낮은 출현 빈도, 항공기 소음 영향 미미할 것으로 판단

맹꽁이 및 두견, 맹금류

• 맹금류를 포함, 법정보호종 여름 철새 현황파악에 적절하지 않음

• 시행할 경우,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서식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닌 사업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함

황로

• 예정지 주변지역 황로는 소규모 무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공항건설에 직접적 영향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큼

붉은박쥐

• 재보완서(요약본)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림지역에 서식하며, 동굴 등 밀폐된 깊숙한 공간에 동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했는지 확인 필요
• 11월 사업예정지 인근, 붉은박쥐 발견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현장조사

• 정의 및 기능 정립
• 및 항공라이다 측량을 활용, 현장에서 160개 숨골 발견

• 활주로, 관제탑 등 주요시설 지하에 동굴 없다는 판단
• 의한 안전문제 없을 것으로 분석

숨골 관련 대책

• 매립되는 숨골로 인해 감소하는 지하수 함양량 보전을 위해 인공함양시설 계획
• 급유, 정비 등 누유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수분리시설 설치, 수질관측망 모니터링

•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 신설, 하천 개수

칠낭궤 조사

- 내·외부에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공항 예정지 경계에서 200m 바깥에 위치, 동굴 자체만으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 미약

현장조사

• 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총 185곳의 숨골 발견함

•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을 전제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숨골 관련 대책

• 보전지역관리조례에 따르면 숨골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1등급’으로 분류되고, 모든 폐수·생활하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예정지에 공항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항입지로 부적합함

• 되메우기에 따른 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인공함양시설의 경우, 공항 운영시 항공기 매연· 분진·유해물질 등으로 지하수 오염원이 되어 주변 용천수와 염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음. 해당 지역에 인공 하천을 만들 경우 강수량에 따라 지역 전체에 홍수 피해 가능성이 있음
• 160개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되메울 경우 지역 담수 지하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큼

• 공항 개발 이후 주변 인프라 시설 개발 등으로 불투수성 토지가 늘어나면서 염수의 침투, 확산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2공항 예정지역은 서고동저 지역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절토가 발생, 지표 가까운 지하물길이 단절되어 주변 농경지, 주거지역이 2공항으로 인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칠낭궤 조사

• 존재에 대해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발표한 이유는 지역 주민과 공동조사를 하였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동굴을 찾지 못한 국토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임
• 현지 합동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은 시행된 바 없으며 따라서 주민수용성 차원의 어떠한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