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이착륙 경로와 성산 일대 5개 철새도래지는 완전히 겹쳐있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이 상시적으로 매우 높음. 국토부가 시한 공항주변 조류유인 요소의 지속적 제거 및 관리는 조류 종 및 서식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상충, 세계자연유산 등 보존해야할 자연환경이 우수한 주도의 조건을 감안하다면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이 매우 부적절함
소음 영향성
소음평가
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나 보수적으로 남측 80%, 북측 20% 적용
대안 평가
기준 내에서 이착륙 비율 조정해 대안 재평가 결과 남측 80% 이착륙하는 현재 방안이 소음 영향 최소화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
근거 소음대책지역(75WECPNL)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전체평가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착륙 가능비율’이 아닌 ‘항공기 이착륙 안정성’임.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주풍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항공기 안정성과 배치되는 매우 비상식적인 계획임
조건을 반영하고 보수적 기준 내 이착륙 비율을 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오직 ‘소음영향 최소화’밖에 없음.
는 초안 및 본안검토의견에서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한 비교분석 검토를 통해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서식실태
맹꽁이 및 두견, 맹금류
월에 추가조사
알, 유생, 성체 관찰
청음, 비행 관찰
새매, 매 확인
대채서식지 제시, 두견·맹금류는 주변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
황로
및 주변지역 ‘17~20년 조사 결과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 없어 공항건설에 직접 영향 없음
붉은박쥐
및 주변 300m 이내 7개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남방큰돌고래
연안은 낮은 출현 빈도, 항공기 소음 영향 미미할 것으로 판단
맹꽁이 및 두견, 맹금류
맹금류를 포함, 법정보호종 여름 철새 현황파악에 적절하지 않음
시행할 경우,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서식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닌 사업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함
황로
예정지 주변지역 황로는 소규모 무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공항건설에 직접적 영향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큼
붉은박쥐
재보완서(요약본)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림지역에 서식하며, 동굴 등 밀폐된 깊숙한 공간에 동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했는지 확인 필요
11월 사업예정지 인근, 붉은박쥐 발견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현장조사
정의 및 기능 정립
및 항공라이다 측량을 활용, 현장에서 160개 숨골 발견
활주로, 관제탑 등 주요시설 지하에 동굴 없다는 판단
의한 안전문제 없을 것으로 분석
숨골 관련 대책
매립되는 숨골로 인해 감소하는 지하수 함양량 보전을 위해 인공함양시설 계획
급유, 정비 등 누유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수분리시설 설치, 수질관측망 모니터링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 신설, 하천 개수
칠낭궤 조사
- 내·외부에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공항 예정지 경계에서 200m 바깥에 위치, 동굴 자체만으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 미약
현장조사
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총 185곳의 숨골 발견함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을 전제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숨골 관련 대책
보전지역관리조례에 따르면 숨골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1등급’으로 분류되고, 모든 폐수·생활하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예정지에 공항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항입지로 부적합함
되메우기에 따른 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인공함양시설의 경우, 공항 운영시 항공기 매연· 분진·유해물질 등으로 지하수 오염원이 되어 주변 용천수와 염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음. 해당 지역에 인공 하천을 만들 경우 강수량에 따라 지역 전체에 홍수 피해 가능성이 있음
160개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되메울 경우 지역 담수 지하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큼
공항 개발 이후 주변 인프라 시설 개발 등으로 불투수성 토지가 늘어나면서 염수의 침투, 확산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2공항 예정지역은 서고동저 지역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절토가 발생, 지표 가까운 지하물길이 단절되어 주변 농경지, 주거지역이 2공항으로 인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칠낭궤 조사
존재에 대해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발표한 이유는 지역 주민과 공동조사를 하였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동굴을 찾지 못한 국토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임
현지 합동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은 시행된 바 없으며 따라서 주민수용성 차원의 어떠한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