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과 공동체 실종…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암
양적 성장과 공동체 실종…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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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즌2 도민 손으로] ④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
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한라일보 공동 특별기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년이다. ‘특별한’ 자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까. 제주도민들은 “아니오”라고 말한다. 이제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됐다. 기수를 어디로 돌릴지, 나아가야 할 좌표 찾기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이다.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 한라일보가 ‘제주인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주제로 공론의 장을 펼친다. 매주 한 차례 총 11번의 공동 특별기획을 통해 도민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의 내용을 ‘도민 손으로’ 직접 채워나간다.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은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래비전이 함께했다. 제주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에도 국제자유도시가 핵심 추진 방향이다.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과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민의 삶 증진과 미래비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향후 10년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년)도 부동산 폭등과 환경 파괴, 오폐수 증가 등 개발의 그림자와 맞닿아 있다. 

[제주의소리]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지역공동체 실종과 삶의 질 저하를 동시에 가져온 국제자유도시의 과거와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한라일보-(사)제주와미래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특별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네 번째 토론회는 6월28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과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가 참여해 ‘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제주의소리]와 한라일보,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이 마련한 특별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네 번째 토론회가 6월28일 ‘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와 한라일보,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이 마련한 특별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네 번째 토론회가 6월28일 ‘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다.

# 1963년 제주자유항에서 시작된 국제자유도시의 꿈

제주 개발은 1963년 박정희 정권에서 ‘자유항 설정 구상’에서 시작됐다. 국제자유도시는 1998년 故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방문 과정에서 처음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1999년 건설교통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듬해인 2002년 4월 제주도는 대내외에 국제자유도시 출범을 선언했다.

2003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는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에 빠르게 휩쓸려 갔다.

김동욱 교수는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껏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 부처 주도로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부상일 위원장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절박함을 이유로 개발계획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다만 국제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검토는 공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길주 이사는 “개발 과정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인간 중심의 개발이 빠지면서 사회 전체가 피로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왼쪽부터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양적성장 이면엔 도민 삶의 질 하락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구상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의 국제자유도시였다. 각종 제도개선과 세금 감면으로 해외투자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양적 성장을 이어갔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4만4000여명이던 인구는 2021년 5월 말 현재 69만6818명(외국인 2만1941명 포함)으로 7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06년 7조5660억원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조261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폭을 웃도는 수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9년 기준 15조6447억원으로 2006년 595억원과 비교해 무려 263배가 늘었다. 국내 수도권 기업 이전과 자본 투자까지 더하면 실질적 투자는 더 많다.

개발과 함께 양적 성장을 얻었지만 부동산 폭등과 난개발, 환경훼손, 쓰레기 및 오폐수 증가 등 부작용은 도민들을 괴롭혔다.

이길주 이사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의 생명권과 행복권이 유린되고 있다”며 “제주가 제주다워야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교수는 “10여년 전 만에도 발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10년간 30조원의 자본이 밀려들었지만 좋은 돈인지, 나쁜 돈이지 선별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와 한라일보,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이 마련한 특별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네 번째 토론회가 6월28일 ‘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와 한라일보,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이 마련한 특별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네 번째 토론회가 6월28일 ‘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다.

# 제주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의 과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목표로 한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지상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도는 향후 10년간 미래발전의 기준이 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안을 마련하고 있다. 10년간 투자규모는 핵심사업 7조7646억원을 포함해 총 17조8620억원이다.

주요사업은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과 청정 제주트램 구축, 제주형 혁신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제주휴양치유사업, 멀티 슬로프 랜드 조성  등이다.

부상일 위원장은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교수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부 위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교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개발이 없었다면 지역 내 GRDP는 떨어졌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5년 단위로 최상위 개발계획을 마련해 발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길주 이사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이사는 “더이상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해서는 안된다.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0년간 또 고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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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07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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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3

젓갈똥굴터널 2021-07-07 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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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6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07 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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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3

젓갈똥굴터널 2021-07-06 21:21:54
★★★ 2공항 고시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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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3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06 17:36:10
정석비행장 활용 or 제2공항 전면백지화가 정답! 동부지역 끝자락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불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최악갈등 조장공항! 동부 끝자락 박아진 성산공항은 도민접근성 최악공항! 성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 토지 수용당하고, 소음공해만 끼치는 난산 온평 수산리 주민도 불만인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심각히 소외당하고 벼락거지될 위기에 처한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반대하는 최악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첨단 삼화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정석비행장 활용이 답! 한전공대 지원받은 부영처럼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푸대접 말뿐인 제주항공 견제하자! 이것도 싫다면 공항 전면백지화 후 과잉 관광객 포화정책 재검토!
11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