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집회를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1일 환경부에 1300여 장에 달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는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 충돌 안전성 문제를 비롯한 동굴·숨골 등 주변 지질환경, 법정보호종 조사에 대한 보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6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9월 본안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략환경평가 보완을 요구했고, 이듬해인 2020년 6월 12일에도 추가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김문식 수산1리장, 강원보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찬식 도민회의 상황실장,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포함한 반대 도민들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한 심 의원은 집회에서도 발언을 이었다. 

심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하고 촉구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오늘 제주를 찾은 이유도 도민들과 함께 백지화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제주다운 미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2공항 문제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노형욱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라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해 환경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책임 회피를 위한 폭탄 돌리기가 아닌가. 도민이 결정한 이상 유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말고는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다. 이번 재보완서에는 1차와 2차 평가서 보다 부동의 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더 확인됐기 떄문”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여 오래 묵은 제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을 해주길 바란다”며 “제2공항 사업 백지화에 이어 현 제주공항의 현대화를 위한 관제탑, 계류장 개선 등 더 나은 도민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발언한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정석비행장 대안에 대해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 결정을 왜곡하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도민들의 정책 결정은 제2공항을 지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전면 백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정석비행장 대안은 도민 결정을 왜곡하고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년간 제주땅 곳곳을 파헤치는 대규모 개발을 할 때마다 정부와 투기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묵살해왔다”며 “이 같은 주장에도 제주지역은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고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낮은 임금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고선 생계를 이을 수 없게 됐고, 경제 선순환은커녕 산업구조가 취약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도 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민들은 30년 난개발의 결과를 경험하고 새로운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민 결정을 존중하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통해 직접 백지화를 선언하라”라면서 “이 같은 도민의 반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누구든 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이어 도민회의는 오는 13일 환경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