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유흥업소 발 확진세에 떨고 있는 제주사회에 느닷없이 백신 접종 최우선 순위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논란이다. 감염 고위험군을 상대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제주도 방역당국의 설명에 도민여론도 들끓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달 말부터 지자체별 인구구성과 산업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접종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회필수인력, 고위험군, 접종 소외계층 등 백신을 배정할 대상과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에 배정된 백신 자율 접종 물량은 약 3만8000명 분이다. 제주도는 백신 자율 접종 최우선 순위로 학원강사와 콜센터·공항만 근무자, 그리고 최근 확진세가 두드러진 유흥업소 종사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라는 특단의 대책에도 확산세를 잠재우지 못하자 내놓은 또 다른 대책이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율접종을 시행하는 배경은 결국엔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느 시설 고위험 직군에서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그게 도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직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게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각 직업군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군으로 분류한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역은 감수성이 아니라 현실이고 과학이다. 현실적으로 며칠 사이에 유흥업소에서 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 가족과 자녀의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백신 우선 순위 접종이라고 분류해도, 결국은 모든 도민들이 백신을 다 맞게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1순위라는 점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사안을 축소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연 현재 다른 A라는 직종과 유흥업소 직종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어떤게 도민건강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이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도민정서가 결코 곱지 않다.

백신 우선 접종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한 조치와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PCR검사의 경우 업종의 자발적인 방역을 요구한 일종의 패널티라면 백신 접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일종의 수혜다.

연일 유흥시설 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제공자인 이들에게 되려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 결정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황상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과 같은 규제가 더 이치에 맞다는 지적이다.

어떤 방역정책이 됐든 기본 전제는 '사회적 합의'다.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방역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더 우선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제주지역 내에서는 업종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문을 닫은 곳도 허다하고, 집안에 갇히다시피 업무를 보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혹여나 주변에 해를 가할까 우려해 몸가짐을 조심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개인의 유흥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민정서 공감대의 불일치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타 시도의 경우도 직군별로 고위험군을 나눴다고 해명했지만, 그 어느 곳도 유흥시설 종사자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했다. 유흥시설 발 확진세가 상당히 심각한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다.

유흥업소 종사자를 특정지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봉착한다.

그간 PCR 검사 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유흥업소 종사자의 규모를 특정짓지 못했다. 현재 제주도는 자율 접종 우선 대상 유흥주점 종사자를 약 27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추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가짜 수능 등록'까지 판치는 현 시점에서 음지에 활동하고 있는 유흥주점 종사자를 어떻게 추려낼 것인지 조차 뚜렷하지 않다.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들의 다수가 외지에서 원정 온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내지는 실효성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제주도에 있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나. 원정유흥이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위로 따지면 도민이 우선이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와 별개로 15일 0시를 기점으로 도내 유흥주점 776곳과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 등 유흥시설 1356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를 조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