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지난 14년 동안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14일 오후에 열린 35조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장관 등 부처를 대상으로 방역 상황과 제주 현안 등을 질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 “균형발전은 분산정책, 분권정책으로 분류되는데, 분권정책의 대표주자가 제주도”라면서“시·도가 과연 역량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감시와 평가 역량이 있었는가를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균특회계 제주계정은 2008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41%로 지난 14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특별행정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 현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관련 “국민의 아픔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장관은“국민들이 지금까지 K-방역을 믿고 왔기에 지금까지 가능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 현장에서 국민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