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9톤 유출 제주 60대 “벌금 과해” 선처 호소
가축분뇨 9톤 유출 제주 60대 “벌금 과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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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축분뇨 9톤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던 김씨는 축산분뇨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13일 김씨가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가축분뇨는 30분 넘게 계속 유출됐고, 무려 9톤에 달하는 분뇨가 제주의 공공수역으로 흘렀다. 

검찰은 김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벌금이 과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가축분뇨 유출) 사건 이후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분뇨 유출)로 벌금 50만원을 물었다. 벌금 5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심 부장판사는 “모두가 다 딱한 사정이 있지만, 일정 기준에 따라 벌금액이 산정된다”고 대답했다. 

심 부장판사는 오는 8월 재판을 속행해 김씨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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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1
얼척 2021-07-15 16:12:59
이전에도 비슷한 일(분뇨유출)로 벌금 50물었으니 이번에도 그정도 내믄 될거 아니냐 이 소린가 지금??
221.***.***.19

이기주의자 2021-07-15 16:54:47
이기주의자 환경파괴범
분뇨를 9톤이나 유출... 500만원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당안되면 하지마세요
211.***.***.79

서귀포시민 2021-07-15 17:13:55
피의자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피의자는 69세인데,
아직도 생각이 80년대 90년대에
머무르고 있을 확률이 크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있고,
환경 및 안전과 같은 가치들은
점차 중요해지고있다.
80.90년대에는 큰 범죄가 아닌 것들이
이제는 죄질이 더 높아진 것이다.
재수없덴 생각하지말고, 교육비랜 생각해야된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법적 기준을 체화하지못해
생긴 일이다.
이 분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변해야한다.
223.***.***.17

삼춘 2021-07-15 16:45:14
어영부영 50정도믄 될줄알앙 했구나 0하나 더붙영 5,000해야 정신차리지 썩어빠진
14.***.***.173

2727 2021-07-15 18:40:31
예전에 50냈으니까 500은 과하다 ㅋㅋㅋ 개나 줘버릴 법이네
11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