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 증원 부정적...교육의원 제도 개선 또는 폐지 ‘69.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방침을 정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선거구 획정 논의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15일 확보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제도개선(안)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도의원 정수가 모자라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도의원 정수의 적정성과 비례대표-교육의원 제도 등의 조정안을 논의할 근거로 삼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민 725명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결과다.

응답자의 50.1%는 43명인 현재 도의원 정수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38.1%는 오히려 ‘정수가 많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8.2%가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비례대표 7명과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지역구 도의원 31명에 대해서는 51.4%가 현재 ‘정수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34.8%는 ‘많다’고 답했고, ‘모자라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정수를 묻는 질문에도 절반에 가까운 각각 48.4%, 49.1%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정수가 모자라다’는 응답은 각각 15.7%, 12.0%였다.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5.0%가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선택했다. ‘비례대표 비율 조정’은 35.9%, 현행 ‘도의원 정수 확대’는 19.2%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 정수를 확대할 경우, 증원 인원을 묻는 질문에는 65.8%가 1~2명이라고 답했다. 3~4명은 22.3%, 5~6명은 8.8%, 7명 이상은 3.0%였다.

비례대표 선출 비율 조정에는 49.0%가 ‘다른 시도 기준에 맞춰 10%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38.2%는 ‘현행비율 유지’, 12.8%는 ‘정원 20% 확대’를 선택했다.

현재는 교육의원(5명)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20% 이상으로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대 의회 비례대표는 7명이다.

교육의원 제도 조정은 48.4%가 ‘기능과 역할의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축소 의견을 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응답도 21.1%였다. 현행 유지는 30.5%였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총 43명이다. 

올해 4월 기준 제주시 아라동 인구가 3만8137명, 애월읍은 3만7127명으로 늘면서 최저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 3만2635명을 넘겼다. 이 경우 선거구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현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수 미달 선거구인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의 경우 통폐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 또는 비례대표 정수를 줄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권고안 형식으로 의원정수 증원을 요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설문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인돼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증원안과 현 정수를 유지하면서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을 조정(감축)하는 방안을 두고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만약 의정정수 확대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방점이 찍힌다면 입법절차와 정치권의 선거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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