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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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분단국가의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교육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행정과 중앙교육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는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 선출을 주민직선제로 바꿨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치(自治)’, 말 그대로 스스로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자치의 핵심은 바로 학교자치에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사에, 교사는 학생에게 더 많은 결정권한을 넘겨 교육주체들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곧 학교자치로 연결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료제적인 행정의 간섭과 통제를 넘어선 네트워크형 협치, 교육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다. 위에서 지시하고 다스리는교육이 아닌, 교육주체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는교육행정 구조이다.

이처럼 교육자치는 현장중심, 학생중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주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배려와 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일률적인 격리와 배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소상히 파악하고 모든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교육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공교육에 대한 도민사회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라는 큰 틀 안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정되는 의견들은 교육감과 교장만의 독단적인 판단과 책임이 아닌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학교자치가 구현되고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주교육자치의 실현은 도민사회의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과정 또한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 진영논리에 편향되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요즘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불통이라는 단어와 제주교육이라는 단어가 한 문맥에 같이 오르내리는 것을 본다.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도지사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현직 교육감은 즉답을 피했다. 교육자로서의 순수성과 의지는 보이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정치적 행보의 여운을 남겨놓았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협치와 소통은 없고, 모든 아이를 존중하겠다는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명 아래 도민 전체를 등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고창근. ⓒ제주의소리
고창근. ⓒ제주의소리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책임자인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교육현안들을 바라보며, 솔루션을 찾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주교육자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고창근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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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들 2021-08-25 12:36:56
고창근 후보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요!!!
118.***.***.19

공무원 2021-08-19 11:15:47
가장 정치적인것이 교육입니다. 문제해결은 정치에서 해결되야 하고요.. 당연히 교사 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이 ㅣ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2.***.***.79

뭐가 두려워서 2021-07-31 14:16:23
대체 뭐가 두려워서 특정인을 견제하는지들..
가장 위협적인 후보가 고0근?
223.***.***.33

경로당 후보 2021-07-27 08:32:42
보수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년이 되면
고ㅇ근후보73세, 김ㅇ수후보71세, 부ㅇ남후보70세,
김ㅇ영후보69세, 김ㅇ식후보68세가 된다네요~~
이석문교육감은 63세인데 교육위원4년, 교육감을 8년째 하여서 희망이 없어도 이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더우기 고창근 후보는 지난번 선거에 김광수 후보로 단일화하고는 돕지도 아니하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과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돕다가 선거때가 되니까 슬그머니 보수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니 선거를 이길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ㅇ근후보님 제발 출마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발 이석문 교육감보다 젊은 분이 나오셔서 교육개혁이 추진 되기를 소망합니다
39.***.***.51

ㅎㅎㅎ 2021-07-21 09:28:51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두 정치와 관계되어 있지요
교육문제도 정치를 잘해야 해결이 잘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교육감시절의 교육은 주로 교육관료들 중심의 교육정치를 펼쳐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지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교직원 학부모 아이들 서로 협력하여 교육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권위주의 시대 도교육청교육국장의 시각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18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