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명예회복위 여당 2명 ‘김종민-주진오’ 추천
제주4.3명예회복위 여당 2명 ‘김종민-주진오’ 추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과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과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첫 국회 추천 인사에 4.3전문가인 제주 출신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과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가 낙점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명예회복위)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다.

4.3명예회복위는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4.3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4.3명예회복위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4.3희생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4.3명예회복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장관 등 8명의 장관급 당연직 위원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명이 공석이 되면서 17명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4명이 포함되면서 전체 위원은 21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에서도 2명의 인사를 조만간 추천할 예정이다.

4.3명예회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단,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의 위원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이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는 "아직 국회 몫의 위원 4명의 명단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며 "국회 본회의를 거쳐 명단이 넘어오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