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배터리 반납 민간 전문기관 ‘0곳’...폐 배터리 2022년 2269대→ 2024년 2만1142대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5월17일 보도한 [전기차 폐 배터리 2만개 떠안은 제주도 ‘사후관리 어쩌나’]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회수 의무가 없는 폐 배터리까지 수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자체 반납의무에서 제외된 전기차 배터리 반납을 담당할 전문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해당 물량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공장으로 연이어 입고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운행 등) 제5항에 따라 지방 보조금이 들어간 전기차는 소유자가 폐차하거나 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배터리 반납 의무조항은 사라졌다. 문제는 이를 담당할 민간기관이 전무해 폐 배터리 회수에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도내 등록된 전기차 2만1000여대는 제주도가 폐 배터리를 회수해야 한다. 올해 이후 등록 차량은 민간에서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분해해야 한다.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쌓여 있는 폐 배터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쌓여 있는 폐 배터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지자체인 제주도가 수거한 전기차 폐 배터리를 보관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11개 폐차장을 통해 폐 배터리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회수 물량만 183대를 넘어섰다.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공간은 250대 가량이다.

제주도는 올해 280대를 시작으로 2022년 2269대, 2023년 9031대, 2024년 2만1142대의 폐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 배터리 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5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둘러 제정하고 최근 전문기관 지정 공개 모집에 나섰다.

지정 기관은 올해 이후 등록된 전기차의 폐 배터리를 수거해 보관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폐 배터리를 제품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업자들이 공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폐 배터리 상용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여부도 민간업자의 진입을 어렵게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기관 지정까지 당분간 폐 배터리 회수를 위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회수 공간 부족에 대비해 저장 창고 확장공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