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제주녹색당-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국토부, 제2공항 모든 계획 철회해야”

환경부가 20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각계각층서 완전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그래픽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환경부가 20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각계각층서 완전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그래픽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최종 반려 결정하면서 사실상 제2공항 무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는 사업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환경부는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부동의가 아닌 반려함으로써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시도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성산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공항입지도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도리”라며 “강행할 명분이 없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또 재협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다면 민심의 화살은 정부와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국토부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제2공항 사업 전면 철회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유를 보면 국토부가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얼마나 엉터리로 평가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환경부가 그나마 존재 이유를 과시했다며 6년이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되물었다.

제주녹색당은 “반려결정은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 철회를 위해 예정부지 주민들과 도민, 개발에 반대하고 제주를 지켜내려는 전국의 많은 시민이 부단히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온 결과”라며 “이들이 투쟁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던 원희룡 지사 역시 최근까지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 제2공항 필요성을 광고하는 등 철저히 도민들의 의사를 거스르며 갈등을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6년 동안 해당 지역 주민과 도민들을 갈등과 고통으로 몰고 간 제2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제 공항 건설, 비자림로 확장 등 불필요한 토건 사업에 대한 논의는 종결돼야 한다. 개발과 성장 중심에 사고에서 벗어나 제주와 인류 앞에 닥친 새로운 위기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제2공항전국행동) 역시 논평을 내고 국토부를 향해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나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해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 역시 제2공항 반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됐다”며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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