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4.3 왜곡 인사 철회 ‘현덕규 변호사 추천’
국민의힘, 제주4.3 왜곡 인사 철회 ‘현덕규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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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몫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제주출 신의 현덕규 변호사. ⓒ제주의소리
국민의당 몫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제주출 신의 현덕규 변호사. ⓒ제주의소리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한 인사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명예회복위) 위원 추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전격 철회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월16일자로 자신들이 추천한 이승학 제주경찰4.3유가족회 사무총장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주 출신인 현덕규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4.3 사건의 진상을 진압과정에서의 인권문제를 왜곡 날조한 보고서'라고 주장해 온 극우보수 성격의 단체에 참여해 왔다. 

이에 제주4.3기념사업회는 이 사무총장을 향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을  부정해 왔던 인물”이라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재추천 된 현덕규 변호사는 오현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제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4.3명예회복위는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4.3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4.3명예회복위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4.3희생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4명이 포함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장관 등 8명의 장관급 당연직 위원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3전문가인 제주 출신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과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재추천 절차로 현덕규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를 추천 인사로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국무총리)’이 통과되면 해당 인사들은 국무총리실의 임명 절차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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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마나 2021-07-21 17:01:08
그 위원회의 앞날이 뻔 합니다.
좌쪽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보이콧할테니까.

아마도 그들의 생각과 무조건 일치해야 할 듯하네요.
앞으로 두고 봅시다.
122.***.***.195

영실기암 2021-07-21 14:51:08
또 민주당 몫인 주진오는 20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재직시 4.3사건 희생자의 비극과 유족을 아픔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3 전시' 는 남조선노동당의 시각 입장에서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만들어 배포한 '무장대의 호소문'을 대표 전시물로 내세웠고,
'무장투쟁을 결행했다'는 등의 전시 표현 양식을 보면, 反대한민국 반란 집단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비판을 앞으로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진다. 조갑제씨는 2017.11.3. 상명대 주진오 교수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행위라고 논평을 낸적도 있다. 그날 전시한 1층 영상실의 슬라이드 영상의 50여 점 그림과 해설은 점령군인 미국에 맞선 제주도민들 항쟁의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었다.
124.***.***.141

할망 2021-07-21 14:45:28
4.3은 오일팔이 아니다. 하는 짓거리가 오일팔 따라하기냐?
124.***.***.47

한라산 2021-07-21 13:55:12
민주당 몫인 추가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된' 김종민은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작성 전문위원으로 재직중 '제주도인민유격대 토쟁 보고서'를 보수측에서는 자료중 제일 가치가 많은 자료임으로 자료집에 넣으려고 하자 진보측 발간 실무를 맡은 김종민은 그 자료는 국가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가 아니어서 자료집에 넣을 수가 없다고들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래서 겨우 그 자료를 임시자료집에 넣었다고 들 한다.
124.***.***.141

도민 2021-07-21 13:05:17
이승학선생은 4,3왜곡인사가 아니고 앞으로 역사에 남을 4.3 재조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
올바른 소리 한다고 위원을 교체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네요,,
1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