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몫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제주출 신의 현덕규 변호사. ⓒ제주의소리
국민의당 몫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제주출 신의 현덕규 변호사. ⓒ제주의소리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한 인사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명예회복위) 위원 추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전격 철회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월16일자로 자신들이 추천한 이승학 제주경찰4.3유가족회 사무총장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주 출신인 현덕규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4.3 사건의 진상을 진압과정에서의 인권문제를 왜곡 날조한 보고서'라고 주장해 온 극우보수 성격의 단체에 참여해 왔다. 

이에 제주4.3기념사업회는 이 사무총장을 향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을  부정해 왔던 인물”이라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재추천 된 현덕규 변호사는 오현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제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4.3명예회복위는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4.3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4.3명예회복위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4.3희생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4명이 포함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장관 등 8명의 장관급 당연직 위원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3전문가인 제주 출신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과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재추천 절차로 현덕규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를 추천 인사로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국무총리)’이 통과되면 해당 인사들은 국무총리실의 임명 절차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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