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항소심도 벌금 90만원...국회의원직 '유지'
송재호, 항소심도 벌금 90만원...국회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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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오일장 유세 '유죄'...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 '무죄'

송재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왕정옥)는 21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재호 의원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1심 재판부의 송 의원 오일장 유세 발언 '유죄', 방송토론회에서 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 발언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송 의원은 1심 판결대로 벌금 90만원을 유지, 국회의원직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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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7-22 09:29:46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응원합니다 !!!!!
27.***.***.76

2021-07-22 05:15:15
구라쟁이 주제에 국회의원 가능이라니
하긴 더한놈도 많았다
119.***.***.23

도민 2021-07-21 19:35:15
벌금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90만원이라는 숫자로 나가는 것도 신기하네
122.***.***.145

매깨라 2021-07-21 14:13:43
뚜럿한 이유없이 ,
동시다발로 테클을 거는 것은,
역설적으로 ,
유능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안티가 많다면 .
이 사람이야말로
제주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분명하다.
39.***.***.247

도민 2021-07-21 12:48:17
한 일도 없는데 벌써 송재호 피로도가 높다. 그 이유는??
112.***.***.129

도민 2021-07-21 12:37:48
요즘 최고 주가 올리는 이광범 변호법인 맡기니 살아나는 요즘 법조계를 보여줌 이광범 대단하다 ㅋㅋ
변호사비 많이 챙길듯ㆍㆍ노저어라 배띄워라 ㆍㆍㅎㅎ
211.***.***.82

댓글조작정권~~ 2021-07-21 12:18:18
문재인 정부 똘마니~~~ 낙하산전략공천~~ 정치질하는 교수~~ 저런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223.***.***.12


도민 2021-07-21 11:39:53
봐주는거지
90만원이면 죄거 무겁다는거지
211.***.***.105

판사가~ 2021-07-21 11:20:59
정의로운 판결을 못내고 정권의 눈치보는 한심한 판결이네요
자문료가 무보수?
앞으로도 자문료는 무보수로 통용되나요?
법치를 바로세워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권력앞에 약해지는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211.***.***.5